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여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게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제재를 결정한다.
그동안 방통위가 제재의 효과가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온터라 업계에서는 3사의 과징금 규모가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방통위는 18일 오전 10시 위원회를 열고 SK텔레콤, KT와 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 의결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18일 오전 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회의가 종료한 후 곧바로 오전 중에 징계 수위와 해당 이동 통신사에 대해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 강한 단속의 뜻을 밝혀온 만큼 이번 제재방안에서는 영업정지를 포함한 높은 수위의 징계 안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불법 보조금 단속 기간에도 온라인을 통한 불법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됐고 LTE-A 등 신규 단말 출시로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방통위가 사업 주도자를 본보기로 처벌할 가능성이 높아 징계 수준이 기대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앞서 상임위원들이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한 곳을 색출해 가중 처벌하자고 말한 만큼 이번 위원회에서 이 같은 뜻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렇다고 나머지 이통사가 징계를 약하게 받는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징계 방안에 대해 밝힐 수는 없고 어떤 이통사가 가장 많이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지만 수위 강도가 지난 1월 영업 정지 때보다는 아마 높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국 이통3사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올해 1월 8일부터 3월 13일(이통3사 영업정지 기간)과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기간에 일어났던 보조금 지급 여부 실태를 조사(1차 조사)했다.
방통위는 이날 위원회 회의를 통해 1차 조사 제재안을 정하고 즉시 5월 17일 이후에 벌어졌던 이통3사의 보조금 과열 경쟁에 대해서도 2차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영업 정지 등의 징계가 나오면 7월 말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불법 보조금 단속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이미 이통3사는 지난 해 보조금 과열 경쟁으로 올해 초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당하고 총 118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지만 단속 이통사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법적 상한선인 27만원 이상으로 보조금을 앞다퉈 지급한 바 있다.
또한 영업정지가 끝난 이후 냉각기를 거치다 성수기인 5월이 되자 정부 단속을 피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온라인에서도 '비공개 카페'를 운영하면서 불법 보조금을 유통하는 등 불법 보조금이 조직화, 체계화 되고 있다.
무엇보다 온라인의 경우는 방통위도 일정 기간의 가입자 정보만을 이통사들로부터 제출받아 불법 보조금 여부를 판단할 뿐 온라인 보조금 실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이통사의 보조금을 정부가 일일이 단속하고 장기적으로 제동을 걸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단속의 목적이라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를 매기는 대신 가입자 1인당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