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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카풀서비스 갈등…법안은 잠자고 정부는 무기력

입력 2018-12-1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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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풀 서비스 문제를 놓고 갈등이 불거진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업계 사이에 끼여서 아무런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택시 기사의 죽음으로 사태가 더욱 격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1일) 긴급 소집한 회의에서도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카풀업체와 택시업계의 상생 방안을 찾겠다며 지난달 1일 TF까지 출범시켰습니다.

어제 긴급회의를 소집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 : 죄송하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라 답을 내는 게 쉽지가 않아서요.]

이번주 안에 중재안을 마련해 보겠다면서도 정부가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공을 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회에 나온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더욱 긴밀하게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만 내놨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역시 합의점을 찾으려고는 했지만 택시업계를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지도 못했습니다.

'공유 경제' 발전이라는 정책 방향과 택시업계 반발 사이에 끼어 정부 여당이 뚜렷한 역할을 못하는 사이 갈등과 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국회에도 1년 전부터 카풀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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