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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대가로 수백조 지원?…시동 건 '북 퍼주기 논쟁'

입력 2018-05-15 20:49 수정 2018-05-1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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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에서는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비핵화 대가로 수백조 원을 퍼줘야 한다는 추측과 주장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일부 야당과 일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고 사실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북핵 동결 대가인 경수로 건설 비용 46억 달러의 70%를 한국이 부담한 1994년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언론의 전망인데, 이런 관측이 이른바 '북한 퍼주기'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판 중에는 근거가 없는 추측도 있습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11일) : 270조원이면 이 나라 예산의 3분의 2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팽개치고 북한 경제 살리게 한다고…]

[김태흠/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지난 4일) : 문재인 정부 일행이 평양냉면을 공짜로 얻어먹었다는데… 수십만 배의 평양냉면 값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도 "북한이 수십조원 이상을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세했습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역시 북한에 대한 비용 문제를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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