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 외압 논란에 휩싸인 검찰 간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검찰 수사자문단 심의가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강원랜드 수사단 사이의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이번 사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든, 문무일 총장이나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8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이슈를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과 강원랜드 수사단 사이 갈등의 중심에는요, 대검 반부패부장인 김우현 검사장이 있습니다. 수사단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김 검사장을 기소해야 한다며 문 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지만, 당시 문 총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승낙하지 않았고 '전문자문단을 통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라고 지시합니다.
즉 오늘 자문단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어느 한쪽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수사단 의견대로 김 검사장을 기소키로 한다면 문무일 총장이 반대로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내린다면, 수사단이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김우현 검사장의 의혹은 이러합니다. 지난해 1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는요. 대검 반부패 연구관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당시 안 검사는 권성동 의원 보좌관에게 소환을 통보한 상황이었는데요. 대검 연구관 "권 의원 보좌관을 왜 소환하느냐? 왜 이사실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았냐"라고 추궁을 했다고 합니다.
[안미현/의정부지검 검사 (지난 15일) : 권성동 국회의원 보좌관이 권성동 국회의원에게 통화를 하고, 권성동 국회의원이 김우현 반부패부장에게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대검 연구관이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안 검사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염동열 의원 보좌관을 구속 기소했고, 당시 권성동 의원의 통화 내역을 함께 들여다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왜 통화 내역을 봤냐"는 것이었습니다.
[안미현/의정부지검 검사 (지난 15일) : 같은 내용을 춘천지검 차장검사님께서도 물으셨고, 검사장님께서도 물으셨고, 대검 반부패부 기획관님께서도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다음 날 제가 부장검사님께 왜 똑같은 내용을 세 분이 연거푸 계속 전화로 물어보셨냐고 했을 때 권 의원이 항의를 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안미현 검사는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성동 의원을 소환하겠다고 보고한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질책한 후였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의 연락을 받은 김우현 검사장 또한 권 의원과 관련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김필성/변호사 (지난 15일) :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이 직접 연락을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김우현 반부패부장도 권성동 의원의 소환을 저지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기 충분한 것 같습니다. 수사단은 이미 이 무렵에 권성동 의원, 반부패부장 등 관련자들 사이에 다수의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보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안미현 검사는 그에 앞서 10월에도 대검 연구관으로부터 강원랜드 브로커로 알려진 최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보류하라는 연락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영장까지 받은 상황에서 안 검사는 압수수색을 막는 것으로 느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검은 "정당한 수사 지휘다"라는 입장입니다. 압수수색 보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며칠 미루라는 것이었고 당시 시간도 정해줬다고 했습니다. 또 권성동 의원의 경우, 한 차례 항의 전화를 걸어왔고 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안 검사에게 전화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자문단은 수사단과 대검 측 의견을 모두 들은 뒤에 김우현 검사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결과에 따라서 검찰 내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이에 앞서 대검 산하 검찰개혁위는 문무일 총장과 수사단 모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총장의 경우 기존 수사심의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자문단을 새로 만들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한 점이 그리고 수사단은 자문단 결정에 따르겠다고 대검과 합의를 해 놓고 문 총장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겁니다.
문무일 총장의 외압에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 기류는요, 총장에게 힘을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총장으로서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부실한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는데요. 총장의 이견을 외압이라 한다면 총장의 존재를 몰각한 주장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수사단은 스스로 비판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염동열 의원과 달리 정작 권성동 의원은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했었는데요. 소환일 역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4월 27일이라 여론의 관심을 피해갔습니다.
아무튼 권 의원은 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서 "출세에 눈이 멀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미현 검사에 대해서는 "수사내용과 허위사실을 누설하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안 검사 측 김필성 변호사를 거론하며 "민변 소속으로, 민정수석실 이광철 행정관과 친분이 두텁다"며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광철 행정관 "김필성 변호사는 민변 회원이 아니다" 그리고 "몇 차례 조우만 했을 뿐 청와대에 들어온 후에는 전화 한 통은 물론,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문무일 vs 강원랜드 수사단…자문단 회의서 외압 여부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