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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비밀번호 공개법안 제출 확정 아냐…연구 단계"

입력 2020-11-17 08:52 수정 2020-11-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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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얘기를 국회에서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검토를 지시했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에 대해서는 당장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면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변호사 단체들에서도 반발하고 있고 여당 지도부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뒤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법무부 예산을 심사한 국회 법사위, 검찰 특수활동비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추미애/법무장관 :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50억원에 이르는 것 같아요. 임의적으로 써지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활비가 자율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큰 줄기의 통제 장치는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수사 지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법무장관이) 특활비 사실상 전체를 직접 관할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로…]

이 과정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법무부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야당의 반발을 샀습니다.

추 장관이 추진하려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에 대해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변과 대한변협 등도 "헌법이 보장한 자기 방어권을 무력화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마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헌법상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넘어서면 안 되는 금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논란이 커지자 추 장관은 당장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연구 단계라며 한 발 물러났습니다.

또 검찰개혁을 완수할 때까지는 장관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의향은 없으세요?]

[추미애/법무장관 : 검찰개혁 하기 전까지는 그런 정치적 욕망, 야망 갖지 않기로 제가 맹세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장관직을 그만둔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것이야 알 수 없고요. 일단 검찰개혁을 완수하게 될 때까지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상 서울시장보다 대선 출마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야권에서는 검찰개혁을 자기 정치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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