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김동연, 최저임금 '감속 페달'…1만원 공약 사실상 후퇴

입력 2018-07-12 20:11 수정 2018-07-12 20:13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에서 한발 물러선 정부
김 부총리 "'1만원' 목표보다 경제 상황 감안"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에서 한발 물러선 정부
김 부총리 "'1만원' 목표보다 경제 상황 감안"

[앵커]

여기 1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을 달라는 노동자와 도무지 줄 형편이 안돼서 법을 어길 수 밖에 없다는 자영업자.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죠. 올해부터 7530원으로 오른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오늘(12일) 사실상 한 발 물러섰습니다. 운을 뗀 것은 김동연 경제 부총리입니다. 경제 여건상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는 것이어서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게 되고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안그래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에서 정부가 그동안 후퇴해왔다고 맞서는 노동계의 반발 속에 내년도 최저임금 합의 시한은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전다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론을 다시 꺼냈습니다.

관계 장관들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최근 경제 여건이나 취약계층과 업종에 미치는 일부 영향, 사업주·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고려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부총리는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린다는 목표보다는 경제 여건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총리는 또 이제까지의 정부 공식 입장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부진에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도소매나 숙박, 음식업 이런 일부 업종에 일부 영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과 젊은 층, 55~64세 그런 분들에겐 영향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 김 부총리가 속도조절론 꺼냈을 때는 청와대 경제팀이 반격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당 출신 장관까지 가세했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책의 속도가 맞지 않아 돈이 돌기 전에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영업자의 반발, 고용지표 악화에 최저임금을 둘러싼 여권의 기류 변화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관련기사

JTBC 핫클릭

키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