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이 전·월세 불안만 야기하고 더 나아가 5년 뒤 집값 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초빙교수는 16일 바른정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 평가 토론회'에서 "8·2 부동산대책은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 진단과 처방이 미스매치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 교수는 "2012년 이후 전셋값 고공행진과 집값 급등의 원인은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공급 불균형을 틈타 실수요자가 아닌 '갭 투자'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투기수요만을 서울 집값 주범으로 인식해 돈줄을 차단하는 대응 전략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교수는 "만성적인 공급부족 지역인 서울 등 수도권의 30~40대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급증이 우려된다"며 "공급확대와 전·월세 안정 대책이 빠진 투기수요 정책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8·2 대책은 단기 진정효과만 기대될 뿐 오히려 5년 뒤에는 집값이 급등할 우려도 있다"며 "과도한 규제는 거래절벽으로 이어져 시장이 경착륙할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8·2 대책 발표를 전후해 1주일간 서울의 부동산 거래 규모가 82% 하락한 287건에 그쳤다며 이른바 '거래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심 교수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수요 억제책으로 집값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며 "유사한 제도를 운용했던 2005년만 해도 서울과 강남 아파트 상승률은 각각 9.08%, 13.53%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이러한 대책을 발표했을 때 단기적 거래절벽과 가격 하방, 장기적 가격 상승이 반복됐다"며 현 정부의 대책은 설익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시장 전문가인 장용석 장대장부동산그룹 대표이사는 현 정부의 대책은 주택시장의 개별성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부동산 종류별 대응책을 주문했다.
장 대표이사는 "아파트는 호황이지만 다세대주택은 불황인 케이스도 많다"며 "국지적 부동산시장의 개별성을 무시한 채 정부 편의상 행정구역의 단위로 자르고, 부동산 종류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규제책을 세운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토론회에 앞서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 없이 시장을 억누르는 것뿐"이라며 "과거 부동산대책 실패로 집값 폭등을 가져왔던 노무현 시즌 2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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