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완종 리스트' 사태 이후 문제로 지적된 특별사면 제도 개선 방안을 6월 중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기관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제도개선을 위한 향후 작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사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따라 열렸다.
정부는 사면 제도가 사회 통합이라는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 실무작업반을 설치하고 올해 상반기 중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실무작업반은 법조계, 학계,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외국의 사면 제도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추 실장은 "그 동안 민생사범 사면 등을 통해 국민 화합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사면이 일부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춰져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최근 과거 시행해 오던 사면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사면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은 비리사슬의 고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