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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세수 확보 팔 걷어 부치나

입력 2014-07-0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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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적자 재정을 피하기 위해 소득공제 등 세 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얼어붙은 경기가 더 침체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해 시도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혜택 축소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제액 규모가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데다 원칙적으로 제도 시효가 올해까지로 돼 있어 세수 확보의 적기로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포함해 올해로 시한이 끝나는 세금감면 제도는 모두 53개로
감면 규모는 8조원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세금감면 축소 방안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면 규모가 큰 상위 10개 제도가 손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이 걷히는 속도가 지난해보다 느려지면서 이런 예측에 더욱 힘이 실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금 감면 혜택이 줄게 되면 국민들 씀씀이가 되레 줄면서 내수 침체의 골을 더욱 깊게 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임희정/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 (세액 감면제도의) 일몰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세제 혜택이 없어지면서 국내 민간 소비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감면 축소를 담게 될 세제개편안은 다음 달 국회에 상정될 예정.

하지만 개편안 실효성을 놓고 또다시 여야 간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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