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한 정부 합동 업무보고가 진행됐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총리는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평화로 접근하는 계기가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됐던 여자 아이스하키팀 '메달권 밖' 발언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19일) 청와대 발제에선 정부 업무보고와 평창올림픽 소식 함께 짚어봅니다.
[기자]
정치가 어려우면 혜원스쿨~ 오늘은 < 신반장의 정치스쿨 - 정부 업무보고 편 >입니다. 이낙연 총리 주재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문체부 그리고 국가보훈처까지 총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가 진행됐는데요. < 정치스쿨 >에서 5교시 수업으로 요점 정리 해봅니다.
학교 다닐 때, 아침 조회는 꼭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으로 시작됐죠. 업무보고로 치면 이낙연 총리가 '교장 선생님' 역할인데, 오늘 회의 역시 '여니쌤'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정부 업무보고) : 평창의 성공을 통해 한반도 평화로 접근해가는 작지만 소중한 계기를 만들도록 우리도 국제사회도 지혜를 발휘했으면 합니다.]
오늘 보고 주제가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이었던 만큼, '여니쌤'은 평창올림픽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또 1991년, 세계 탁구선수권대회 때 '코리아팀'의 우승 감동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며, IOC가 우리 선수들의 꿈을 포함해 최적의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아이스하키팀 발언에 대해서도 "진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정부 업무보고) : 제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자 아이스하키팀에 기량 좋은 북한 선수 몇 사람을 추가해서라도 올림픽에서 승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선수들 사이에서 생기고 있다는 얘기를 정부 안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선수들의 그런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그런 진의를 제대로 설명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의 발언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 볼까요. 먼저, 왜인지 모르게 학창시절 영어 선생님이 떠오르는 그분, 1교시 외교부 강경화 선생님 시간입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출처 : BBC) : 우리는 지난 최근 동안 눈에 띌만한 관계를 만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회입니다. 분명하게도 북한의 결정권자들의 행동은 계산된 것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결국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는 남북 대화 모멘텀이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미·중·일·러 주변 4국과의 전략적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를 한미관계 발전, 북미대화의 동력으로 활용하면서, 고위급 협의를 통해 양국간 정책 및 대외메시지 조율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2교시, 왠지 개량한복이 어울리는 그분, 통일부 조명균 선생님입니다. 통일부 역시 '평화올림픽' 추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정부 합동지원단 중심으로 평창올림픽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고위급 회담 정례화 등 지속가능한 남북대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북한이 현송월을 비롯한 7명의 예술단 대표단을 내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파견하겠다고 전해왔는데요. 일종의 '사전 점검단' 차원으로, 1박 2일간 서울과 강릉 공연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잠깐 쉬는 시간…을 갖기엔 발제시간이 짧네요. 3교시 가즈아~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교련 선생님이 떠오르는 국방부 송영무 선생님 시간입니다. 국방부는 '안전올림픽'을 위한 대테러·경비지원 작전을 수행하고 군 가용전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인 '국방개혁 2.0' 추진 계획도 밝혔습니다.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장병 복무기간도 단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 공약에 따라 이번 달부터 병사 봉급이 인상되죠. 이번 달부터 병장기준 월급 40만5000원, 2022년까지 67만6000원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4교시 문체부 시간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엔 IOC 회의 참석차 스위스로 떠난 도종환 장관 대신 노태강 2차관이 참석했습니다.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어제) : (통일부 장관이 5~6명 아이스하키팀 참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 IOC가 최종 결정을 할 거예요.]
문체부는 금강산 합동 문화행사 개최 등을 통해 중단됐던 남북 문화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또 2018 아시안게임과 2019 유니버시아드 등 국제 대회에서 추가로 공동입장과 공동응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참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결정할 IOC 회의가 내일 시작되죠. 남북 대표단은 회의가 열리는 스위스에 속속 도착했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엔트리 확대, 알파인스키 등 추가 출전 종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희범/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어제) : '피겨 스케이팅 페어 부문하고 크로스컨트리, 알파인 또 아이스하키 부문에 선수를 보낸다'라고 까지는 합의가 된 거죠. 숫자는 IOC 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5교시 보훈처입니다. 보훈처는 "보훈단체 기부금 기부자와 사용 내역을 공개해 정치개입을 방지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 보훈단체들이 과거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자금 지원을 받아 '관제 데모' 등 부적절한 정치 활동을 해온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입니다.
5교시까지, 혹시 딴짓 하시는 분들 없었길 바라며… 오늘 청와대 발제는 < 정부, 합동 업무보고…올림픽 계기 평화 토대 마련 >으로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