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를 열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10시55분께부터 회의 주요 부분을 편집한 영상을 내보냈다.
이날 회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총리,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제13기 대의원들도 참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내각의 주체105(2016)년 사업정형과 주체106(2017)년 과업에 대하여 ▲주체105(2016)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 2016(2017)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12년제 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법령집행총화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선거에 대하여 ▲조직문제 등 모두 5가지 의안을 다뤘다.
박봉주 내각총리는 이날 경제발전 5개년전략에 대한 보고에서 "지난해 모든 부문에서 공업 총생산액계획을 넘쳐 수행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해 제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이 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올해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봉주 내각총리는 "만리마선구자 대회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빛내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단순 노력동원형 사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이날 지난해 예산 결산과 올해 예산에 관한 부분을 상세하게 밝히지 않아 이례적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은 단지 지난해 국가예산수입계획은 102.1%로 수행돼 전년도에 비해 106.3% 성장했으며, 국가예산지출계획은 99.9% 집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국가예산수입은 103.1%로, 국가예산지출은 105.4%로 늘어나게 된다고만 간략하게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핵 무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많은 재원을 핵과 미사일에 쏟아부은 데다가 지난해부터 려명거리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예산 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며 "올해 8월로 예정된 백두산위인 칭송대회 준비에도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세한 예산 내역은 공개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김정일 시대에 사실상 폐지된 외교위원회를 부활시켰다. 위원장에는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위원은 리용남 내각부총리,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김동선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정영원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비서 등 모두 6명이다.
외교위원회는 김일성이 체제를 집권하고 있던 1980년대에 신설됐으나, 김정일로 교체되면서 1998년 9월 이후 사실상 폐지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북한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든 기구가 외교위원회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 제재·압박에 따른 고립에서 벗어나기위해 외교위원회를 부활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들 면면이 외교, 대남협상, 경협, 대미외교, 민간외교 등 다양하다는 점도 주목된다. 그러나 외교위원회 신설이 실제 고립 탈피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이날 조직문제를 의안으로 올려 인사를 소폭 단행했다. 김완수 대의원과 리명길 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하고, 장춘실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박명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겸 의장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했다. 화학공업상에는 장길룡을 임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숙청'된 것으로 알려진 김원홍 전 국가보위상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시말해 보위상에서는 물러났으나 여전히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의미다.
당초 이번 회의를 계기로 후임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아직 새로운 국가보위상이 임명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김원홍 전 보위상이 대장(별 4개)에서 3계급 강등됐으나 여전히 소장(별 1개) 계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 복권 가능성도 제기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