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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항공 빅딜'…독과점 논란부터 넘어야 할 과제는?

입력 2020-11-17 09:02 수정 2020-11-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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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부가 어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공식화 했습니다. 산업 은행은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을 통해 8천억 원의 인수 자금을 지원합니다. 국내 1위와 2위 항공사의 합병까지는 독과점 문제나 특혜 논란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자리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 경제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앵커]

정부와 산업은행은 기간산업인 항공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철진/ 경제평론가: 기본적으로 지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채권단이 더 이상 운영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혈세를 투입을 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을 살리고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한계를 느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어쨌든 아시아나를 대한항공으로 넘기면서 채권단을 빠지려는 그런 엑시플랜 차원이 단기적인 요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채권단이 좀 중장기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렇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을 통해서 항공산업의 산업구조조정, 산업효율화를 일으켜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한국의 항공업을 키우겠다라는 그런 요인들이 함께 결합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양측 노조에서는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합병을 하게 되면 확실히 시너지 효과는 날 수 있는 겁니까?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봐야 할 것 같아요. 항공산업이라는 게 대단한 마진, 이익률이 높은 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몸집을 키우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그나마 비용을 줄이고 효율화를 하는 것이 거의 뭐 요즘의 전략이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에어프랑스하고 KLM이 합친다든가 미국에서도 델타와 노스웨스트가 합친다든가 루프탄자가 유럽이랑 합친다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왔던 M&A였고요.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결합을 하게 된다면 그런 규모의 경쟁에 대한 효율화는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인천공항은 하나였는데 그동안에 국적기가 2개면서 약간 슬롯 같은 경쟁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인천공항 하나에 국적기 하나 이런 통합 시너지도 분명히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가 반대 급부 또 이면을 살펴봐야 될 것은 아마도 상당 부분의 구조조정, 이 중에서도 인력 구조조정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보시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업구조의 교집합이 뭐 거의 100%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해당하는 중복인력에 대한 문제 바로 인력 구조조정이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요. 아마도 채권단이 큰 틀에서 아시아나를 대한항공으로 M&A를 허락하게 된 이 부분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채권단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우회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어제 그리고 그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는 현재 M&A를 하더라도 인력 구조조정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노조 입장에서는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믿지는 않겠죠. 그래서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노조, 대한항공의 노조가 아주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한진그룹의 오너일가는 갑질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민간회사와 민간회사가 합쳐지는 데 있어서 혈세를 투입한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죠. 일종의 특혜시비고요. 이것의 이면을 좀 보면 채권단이 대한항공에 바로 자금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먼저 한진칼에 8000억을 투자하게 되는 것이고요. 한진칼은 실은 전체적으로 한진그룹의 지주사 아니겠습니까? 한진칼은 일단 산업은행으로부터 이 채권단으로부터 받은 8000억을 가지고 밑에 자회사인 대한항공이 또 유상증자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구조.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유상증자를 해서 그게 그 돈으로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되는 조금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되는데 여기에서 왜 특혜시비가 났느냐. 잘 보시면 채권단이 대한항공으로 바로 가지 않고 한진칼에 3자배정 유상증자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분이 한 10% 정도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진그룹 내부의 경영권 분쟁을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조원태 회장과 반조원태 회장 연합, KCGI, 조현아 연합 등이 있는데 지금 산업은행이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산업은행의 지분 약 한 10%는 당연히 조원태 회장 편일 수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확보에 굉장히 수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세간의 비판은 재벌개혁을 얘기하고 특히 한진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물의를 일으켜왔는데 왜 굳이 이런 특혜 아닌 특혜를 주면서까지 M&A를 추진하게 되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채권단은 HDC현대산업개발과 M&A가 헝클어지면서부터 바로 컨티전시 플랜을 추구해 왔다. 그리고 약 5개 그룹과 컨택을 했는데 다 거부를 못한다고 했고 그때 마지막 남은 것이 한진그룹이어서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또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앵커]

산업은행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게 되고 조원태 회장은 현재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거대 항공사의 또 회장이 되는 겁니다. 조 회장의 경영을 그대로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정철진/ 경제평론가: 아마도 모니터링. 이제 채권단이 또 하나의 대한항공의 주주로서 참여하게 되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이런저런 경영권에 대해서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과적으로 과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M&A를 하고 큰 틀에서 경영효율화를 일으키려면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19입니다. 지금 이렇게 빠른 M&A 인수결정 이런 것들은 백신도 나오고 코로나19가 잠잠해지니까 일단은 정말 바닥까지 추락했던 항공산업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로 이런 빠른 M&A를 추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코로나19 국면이 좀 더 이어지거나 한다면 실은 몸집은 더 키워놨는데 업황이 안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경영난이 있을 수가 있고 합병된 회사에 또 채권단의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숙제가 하나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앞으로 조원태 회장이 이끄는 통합 대한항공이 얼마나 빠르게 경영효율과, 구조조정들을 추구하면서 새롭게 탄력을 받느냐라는 두 가지 과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앵커]

앞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눴었고요. 또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일단은 지금 당장 합병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과점 심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나오는 것은 정부가 추진했는데 공정위가 어떻게 막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아마 공정위가 이것이 벌써 둘이 합치면 저비용 항공사까지 합치면 63%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이 나오거든요. 그걸 독과점이 아니라고 이 M&A를 통과했을 때 과연 공정위는 어떤 명분을 내세울까, 국민들에게.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주목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통과하고 나서 걱정들이 있죠. 왜냐하면 항공노선이라는 것이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운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국의 입장은 그런 항공운임 같은 것들 함부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독과점의 폐해는 여기에서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전하고는 있지만 국민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좀 남아 있고요. 일단 첫 번째 관문은 과연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쳤을 때 그 둘의 탄생을 과연 독과점으로 안 보는 거기에 대한 명분을 어떻게 제시하는지가 또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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