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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황태자' 차은택 징역 3년…박근혜 또 공모 인정

입력 2017-11-22 18:15 수정 2017-11-22 19:33

검찰 '부당노동행위' 관련 MBC 압수수색
'국정농단' 차은택 징역 3년, 송성각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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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당노동행위' 관련 MBC 압수수색
'국정농단' 차은택 징역 3년, 송성각 징역 4년 선고

[앵커]

MBC 전현직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22일) 상암동 MBC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최근 해임안이 가결된 김장겸 사장의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들이 신청한 김 사장의 해임 무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도 오늘 열렸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MBC 사태를 정리해보고 국정농단 재판 속보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파업은 끝났지만 MBC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서울서부지검이 오늘 MBC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MBC 사장실과 임원실, 그리고 경영국 등에 수사관 20여 명을 보냈습니다.

2009년에도 검찰은 당시 여의도 MBC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이 대상이었죠.

[MBC 검찰 압수수색/2009년 4월 8일 : (PD수첩 정당하다, 정치검찰 물러가라!) (PD수첩 정당하다, 정치검찰 물러가라!) (정치검찰 물러가라! 언론장악 저지 투쟁!) 여러분들이 지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저희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인데 모든 국민들은 전부 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한통속이라서…그러셨나 보다…)]

당시 재판에 넘겨졌던 제작진들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됐죠.

아무튼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김장겸, 김재철, 안광한 전 사장 등 MBC 간부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후 두 달 만에 이뤄진 건데요. 검찰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 특히 부당한 인사권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는데, 바로 이같은 조치죠.

[신동진/MBC 아나운서 (8월 22일) : 김범도 아나운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MBC 스케이트장 관리입니까?]

[박경추/MBC 아나운서 (8월 16일) : MBC아카데미 신천교육대 거기 가서 저 역시 브런치교육 이런 거 받았고요.]

파업 참가자들에게 모욕감을 주려 한 것이란 의심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김재철 전 사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렇게 해명했다고 하죠. 마치 빅마마 선생님처럼… 샌드위치 만드는 게 "얼마나 재밌게요!"

특히 MBC 노조는 MBC를 망친 핵심 인물로 김장겸 전 사장을 지목했습니다.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거치며 청와대와의 교감을 앞세워 사장 이상의 권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나왔죠.

[김철영/전국언론노조 MBC 편제부위원장 (9월 14일) : 그전에 2015년 말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의 토론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 받은 김장겸 당시 보도본부장은 '두 사람 모두 안 된다'고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러면서 대뜸 '정규재는 어떠냐?'라고 묻습니다.]

검찰은 MBC 직원 37명을 참고인 조사하면서 부당 전보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압수품 분석 등 수사 상황을 종합한 뒤 조만간 김장겸 전 사장 등에 대한 소환 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13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됐고 MBC 주주총회도 통과했죠. 그러나 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 3명이 이사회 결의 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오늘 심문이 열렸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김 사장의 해임이 무효라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방문진의 결정이 과연 번복될 수 있을까요.

파업이 끝나면서 두 달 이상 전파를 타지 못했던 '무한도전'도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7년 전 뉴욕 타임스퀘어에 공개됐던 무한도전의 '비빔밥 광고'가 떠오릅니다. 광고계 '마이더스의 손' 차은택 씨가 연출한 작품이죠. 박근혜 정부 '문화계 황태자'로 불렸지만 국정농단 부역자로 전락한 차 씨, 지난해 11월 2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벌써 일년입니다.

'처음이라 그래 며칠 뒤엔 괜찮아져 그 생각만으로 벌써 일 년이…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r mind. 벌써 일 년이 지났지만…' - 벌써 일 년 / 브라운 아이즈

'벌써 일 년' 뮤직비디오 역시 차은택씨 작품이죠. 차씨 입장에선 '벌써'라기 보다는 '이제서야' 1심 결과가 나온 걸 겁니다. 일찌감치 재판이 끝났지만 박 전 대통령 때문에 연장됐죠. 오늘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최순실의 측근으로, 또 박 전 대통령과 가까워졌던 자신을 후회하면서, 오늘은 이같은 심경 아닐까 싶습니다.

'ye 엿같애 열받게 니 생각에 돌아버릴것 같애 모두 끝났대 I'll be right there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이야 몰랐어 이제야 알았어' - 거짓말 / BIGBANG

'거짓말' 뮤직비디오 역시 차은택 씨의 손을 거쳐간 작품이죠. 특히 차씨가 최순실씨와 함께 설립한 회사에 KT가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하고, KT에 인사 압력을 넣은 혐의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모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문형표 전 장관의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 지시, 정호성 전 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서도 각각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번 재판에서도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 가능성은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황태자' 차은택 징역 3년…박근혜 또 공모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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