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에 대해 국내 공간정보(지도 데이터) 국외반출을 불허했다. 국방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모인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는 18일 오전 경기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안보 우려 해소 차원에서 구글 위성 영상에 대한 블러 및 저해상 등 보안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구글 측은 최상의 품질로 위성 영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사 정책의 원칙을 고수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장은 "향후 구글 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최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은.
"구글이 현재 서비스 중인 위성영상에 대한 블러 및 저해상 등의 보안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구글 측은 최상의 품질로 위성 영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사 정책의 원칙을 고수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구글이 향후 재신청할 경우 제한은 없나.
"재신청에 제한은 없다. 재신청이 들어오면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구글의 재신청 의사는) 아직 듣지 못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에서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그간 언론에도 다수 언급됐던 쟁점 사안들을 논의했다. 법·제도상 협의체는 안보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기로 돼 있다. 주된 쟁점은 안보에 대한 내용이었다."
-8개 부처간 논의 과정에서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지진 않았는지.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양했다. 찬반보다는 소관 부처 업무에 대한 쟁점 사항을 의견 나누는 자리였다. 특정 부처가 반대했다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합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했다."
-8월 2차 회의 이후 구글과 얼마나 접촉했나.
"구글 본사 직원과 우리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구글 본사 직원들이 한국으로 와서 만남을 가졌다."
-구글 데이터 센터(서버) 소재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나.
"우리가 기업의 서버를 어디다 두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포케몬고 게임이나 외국인 관광 지도 서비스 등 보완 계획은.
"아시다시피 포케몬고는 구글 지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구글의 지도 데이터가 반출되면 기업에 편리할 것으로 보고 논의했다. 하지만 협의체 많은 분들이 무엇보다 안보에 대한 것을 고려해 종합 결정했다.
사물인터넷, 자율자동차, 드론 등 신산업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공간정보 R&D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데이터를 계속 구축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네이버 등 국내포털에서도 다국어 지도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 이유 중 하나가 '평창올림픽' 외국인 관광객 편의였다. 대안은 있나.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네이버 등에서 올림픽과 관련한 여러가지 공간정보 기반의 위치서비스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올림픽 관련해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여러 위치기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안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글이 재신청을 한다면.
"(결과를) 단언할 수 없다. 안보문제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번에 불허됐다고 다음에도 구글이나 다른 글로벌기업이 지도반출을 신청했을 때 불허될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미국의 통상압력 가능성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통상 압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 없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통상압력에 대해서는 고려될 게 무엇인지.
"미국 대선에서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통상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었다.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통상 관련 부처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이 다른 국가보다 평균 이상으로 강하게 들어와 많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는지.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을 놓고 논의했다. 산업이라는 게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중요하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외교부는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나.
"말씀 드릴 수 없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보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각 부처의 구글 지도반출 찬반 보다는 국익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합의가 이뤄졌다."
-어떤 부분을 가장 고심했나.
"잘 아시다시피 주요 쟁점은 안보에 대한 내용이었다. 안보 관련 부처는 위성 영상에 국가보안시설이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