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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앵커]
지난주에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뉴스룸에 출연했고, 오늘(29일)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선거운동에 들어가시면서요, 잘못은 통렬히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말씀하신 걸까요?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지금은 그동안에 부동산 정책을 많이 썼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만 누적이 됐고 그런 토대 위에서 LH 사태가 터져서 국민들께서 참을 수 없을 만큼 속상해하시는 것. 그것에 대한 저희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언제쯤 또 어떤 점들을 보고 그렇게 느끼셨을까요?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우선은 LH공사의 직원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왜 눈치채지 못 했을까. 왜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대처하지 못 했을까 하는 후회 같은 것이 한으로 남습니다.]
[앵커]
지금 위원장님은 그런데 서울의 경우는 3% 이내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요. 지금 분노한 민심 또 실망한 민심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민심과는 조금 다르다는 건가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5 내지 7% 차이를 말씀하셨던데요. 선거 결과는 수렴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여론조사가 포착하지 못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박빙의 승부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정책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최근에 낸 정책들을 보니까요. 부동산과 관련해서요. 공시가격 인상률 제한 또 35층 층고 규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도 공공주도만 고집하지 않겠다 얘기했고 오늘은 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는 좀 다른 부분들 아닌가요?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약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차이도 있으나 지자체장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의 꿈이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정부가 길게 계속 한결같은 기조를 유지를 해 왔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수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그것은 아니고요. 박영선 후보도 당신이 시장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해 보고 물론 당연히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앵커]
그러면 지금까지 후보가 건의했던 부분들은 당에서도 대부분 다 수용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존중해야죠. 존중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재개발을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냥 아무런 제약 없는 민간제 개발을 그냥 이렇게 마구 풀겠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은 아닌 것이고요. 좀 더 시장 기능을 약간은 더 살리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것은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교체됐습니다. 사실상 교체라고 하지만 경질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 실장은 사실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 왔기 때문에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참 면목 없는 일입니다. 이래서 국민들이 화를 내실 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경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은 그런데 공직자 재산 공개에 대한 보도가 어제 나오고 하루 만에 경질인데요. 공직자 재산신고는 신고 자체는 좀 그전에 했기 때문에 보도가 나오기 전에 검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평시에는 잘 검증을 않죠. 무슨 취임할 때 또는 발탁할 때 그때는 검증을 하지만 일하고 있는 도중에는 잘 않죠.]
[앵커]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다만 사표 수리는 지금 미뤄진 상황인데요. 일단은 공급대책에 대한 입법 추진까지 한 다음에 사표를 수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미뤄진 상황인데, 사표 수리가 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이미 본인이 사의 표명을 했고요. 그 사의에 대해서 적어도 대통령께서 반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취가 결정되는 것은 거의 시간 문제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 문제라면 언제쯤으로 봐야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입법을 추진까지인데, 그 추진이 언제 정도 마무리될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그것은 시간이라고 해서 2시간이나 3시간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미 방향은 정해진 거니까요. 며칠 차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후임자 물색에 좀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드네요.]
[앵커]
지금 시기라면?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부동산에 매우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보니까 LH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공직자의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을 소급해서 환수하도록 지금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그런데 이전에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도 위헌 부분이 쟁점이 됐었잖아요. 그럼에도 계속 추진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몇 가지 경우에 소급 입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자금을 몰수한다든가. 물론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몰수한다든가 심지어는 친일 인사들의 재산을 몰수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소급 입법을 했죠. 그리고 이런 법이론도 있습니다. 행위는 과거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 상태가 지금도 계속된다면 그것은 소급이 아니라 당연한 적용이다. 어떤 공직자가 투기를 했다. 그런데 그 땅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몰수하는 것은 소급이 아니다라고 하는 법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으로 통용될 수가 없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몰수, 환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신데, 이 부동산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야당이 협의를 한 겁니까?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단독 처리로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소급해서 적용하는 문제도 단독으로 처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그렇게라도 하는 게 옳겠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보니까 박영선 후보를 향해서는 박원순 전 시장의 시즌2라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좀 동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실제 위원장님께서는 박 전 시장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우선 그 말씀을 하는 국민의힘은 그러면 누구의 시즌2인가요.]
[앵커]
저한테 물으시는 건가요?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아니, 그분들한테 되묻고 싶어요. 초등학교 아이들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스스로 시장직으로 던지신 분이 돌아왔는데 그건 시즌2가 아니라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박영선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컬러가 뚜렷하고 개성이 강하고 주관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누구의 시즌2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박영선은 박영선입니다. 그런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좀…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그런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앵커]
그러면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여러 평가가 있다는 걸 압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마지막에 성추행은 몹시 잘못된 일이고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 후보들의 부동산 의혹을 비롯해서 개인 검증 이슈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전에서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효과 이전에 말씀이죠. 서울과 부산에 야당이 시장 후보로 내놓으신 분들이 공교롭게도 부동산 문제와 거짓말.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지금 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모두 지도자로서는 중대한 흠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규명한다 또는 문제 제기를 한다, 질문을 한다는 건 의무이죠.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나쁜 짓 아닌가요? 그리고 효과는 시민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리라 봅니다. 효과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이번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지방 상황에서도 대선은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요. 이번 선거를 대선과 직접 연결시키는 시각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물리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번 선거의 결과가 사실 어떻든 위원장님의 향후 입지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승리를 하면 한 대로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그건 조금 좀 보죠. 왜냐하면 아까 사회자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양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쪽으로든 영향은 줄 수 있겠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앵커]
영향은.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겠죠. 그런 만큼 부담도 좀 되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무슨 저보다는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것이 더 고민으로서는 더 먼저입니다.]
[앵커]
지난 1월에 뉴스룸에 나오셨는데요. 그때 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는 전 검찰총장이 아니었죠.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질문을 드렸었는데, 당시에는 임기가 7월이니까 7월 임기를 다 채우면 시간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달 뒤에 임기를 안 채우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결국 대선을 나가기 위해서 물러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거의 그쪽 길로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겠죠.]
[앵커]
지금 어쨌든 지지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좀 언제까지 유지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있으실까요?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잘 모르겠습니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민심이 워낙 출렁거리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될지 여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