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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여야, 협치 정신 맞춰 규제프리존법 처리 합의…존중"

입력 2018-08-1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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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이 어제(16일) 헌정 사상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키로 합의한 데 이어서, 여야는 오늘 규제프리존법 처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민생과 경제분야 '협치'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다시 60%대를 회복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소식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홍시맛이 나서 홍시라 한 것인데 어찌 홍시냐 물으시면…네, 오늘은 특별히 < 신장금 시간 > 입니다. 지금부터 정치적 의미가 담긴 역사 속 음식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8세기 조선 영조때입니다. 붕당정치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노론과 소론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당파싸움을 벌입니다. 영조는 이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당파와 관계없이 고루 등용하는 방안, 탕평책을 실시하죠. 그리고 탕평의 의미가 담긴 음식 '탕평채'를 유행시킵니다.

1870년에 나온 책 '명물기략'에서는 "사색당파의 탕평을 기대하여 녹두묵과 여러 재료를 섞어만든 음식을 탕평채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묵을 가늘게 썰어서 각종 재료와 버무리는 방식 자체가 탕평, 즉 통합을 연상시키는데요. 말 그대로 '음식의 정치학'입니다.

어제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초대한 문재인 대통령도 '음식정치'를 활용했습니다. 메인 메뉴는 오색비빔밥이었죠. 각 당의 상징색을 나타내는 식재료가 담겼는데, 역시나 '협치'를 뜻합니다.

[청와대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 (어제) :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날에 여야 5당 원내대표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또 그러면서 협치에 대해서도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야당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일종의 '당근'인데요. 현재 국회에서는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수 야당은 현재보다 의석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에 적극적입니다.

[청와대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 (어제) :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회동은 헌정 사상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이라는 결실도 맺었습니다. 제1야당에 더해서 원내교섭단체가 아닌 소수 정당까지 참여하는 전례없는 소통의 장이 열리는 것인데요.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한국당의 거부로 흐지부지 된 바가 있습니다.

[박경미/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제) :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개최한다. 다음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개최키로 한다.]

여야의 의기투합이 가능했던 것은, 한반도 평화와 민생 경제 문제가 어느때보다 엄중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것인데요. 당장 오늘 아침, 조찬 회동을 통해서 수년간 국회 문턱에만 머물던 지역특구법과 규제프리존법을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에 발의된 규제 관련) 3법을 병합해서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고 8월 30일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서비스발전법은 기재위에서 논의를 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 TF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산업위에서 산업융합법 논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지난 수년 동안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반대해왔습니다. "규제 완화가 과도하고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맞춤 법안'"이라는 주장이었죠. 2년 전 여야 원내대표들의 냉면 회동에서는 오늘 조찬회동과 정 반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비냉' 비비듯 협치하자는 새누리당, '물냉'만 먹겠다는 민주당이 맞섰습니다.

[원유철/자유한국당 의원 (2016년 4월 24일) : 각 당이 제출한 그런 중점 법안들을 가지고 가급적 민생과 경제가 관련된 것을 먼저 우선해서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고…]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4월 24일) : 청와대발 경제활성화법은 실패했다는 점을 총선 민의가, 국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제 정책의 하나의 방안으로 '규제프리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왔는데, 맞습니다. 나쁜 규제는 풀어야 되고 그러나 한편, 있어야 될 규제는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최근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변했습니다. 여러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를 걷는데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절실하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먼저 최전선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지난 6일) : 계속 머뭇거려서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선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다시 60%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조사했는데요.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p 상승한 60%였습니다. 6·13 지방선거 이후 8주연속 하락하다, 9주 만에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긍정평가의 이유로는 '대북, 안보정책'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 민생문제 해결 부족'이 꼽혔는데요. 규제개혁,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협치 행보가 국민들의 평가를 바꿀 수 있을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청와대, "규제프리존법 처리, 여야 합의 존중"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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