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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지금]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추진

입력 2018-01-16 08:32 수정 2018-01-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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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6일) 아침 새로 들어온 소식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그러니까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범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뜻인거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부정부패 등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중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와 맞물려 가칭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실제 2016년 범죄수익 환수율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범죄에 대한 확정 추징금은 총 3조 1318억원이었지만, 환수된 금액은 841억원에 불과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이들 재산에 대한 환수가 최우선 업무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어서 국민연금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반환일시금을 찾아가지 않아 애써 불입한 돈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환일시금은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지 않아 소멸된 금액은 36억 4600만원에 달합니다.

[앵커]

독일 중앙은행이 중국 위안화를 외환보유통화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데, 아시아를 제외한 은행중에 처음이라고요?

[기자]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중국 위안화를 외환보유액의 운용 통화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분데스방크는 아시아 지역 밖에서 위안화를 준비 통화로 활용하는 첫 중앙은행이 됐습니다.

분데스방크의 이런 조치는 독일과 중국 간의 무역규모가 급증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위안화의 국제화에 탄력을 줄 전망입니다.

끝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전해드립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4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79%로 전월대비 0.02% 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금리가 오르면서 아직 몇몇 은행에 남아있는 2%대 주택담보대출도 조만간 사라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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