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경산상)은 15일 한국 정부가 일본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한국 측에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코 경산상은 이날 정례 각의(국무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대일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해 "근거와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한국 측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세코 경산상은 그러나 이번 사안을 놓고 "(한국과) 협의에 나설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2일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이 대화를 원하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답변성 발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세코 경산상은 "협의를 해서 뭔가를 결정하거나 내용을 바꾸거나 할 성질이 아니다"라며 양국 간 협의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이유를 설명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관리상의 우대국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는 한국을 상대로 비슷한 조치를 취한 자국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코 경산상은 한국 정부의 수출규제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한국산) 수입 품목을 보면 적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확실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규제 강화와 관련, "근거나 이유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또 일본 지역 노선 중심의 한일 항공편 운항이 잇따라 중단되는 것이 내년도 방일 외국인 관광객 4천만 명 달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한일관계 악화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한국인 관광객이 빠지면서 생긴 빈자리를 다른 나라 관광객으로 채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결정했다.
답변서는 그러면서도 "경제적 영향은 현 시점에서는 상정되지 않지만 지속해서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초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미야카와 신(宮川 伸) 중의원 의원이 일본 기업의 영향을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다.
같은 입헌민주당의 회파에 소속하는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전 외무상은 일본 정부가 조치를 발표하기 전 한국 정부에 개선 요구나 경고를 했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에는 지금까지도 수출관리 제도의 불충분한 점의 개선을 촉구해 오고는 있지만 이번에 특단의 요구나 경고는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결정했다고 NHK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