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실업률 악화와 지역경제난을 들어 야당에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여야 간 대치로 4월 임시국회가 공전함으로써 주요 현안 처리가 모두 지연되는 데 대해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 지원을 위한 3조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청년실업률이 11.6%, 체감실업률이 24%로 사상 최악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며 "군산과 통영, 거제처럼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대량실업과 연쇄 도산으로 지역경제가 신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임시국회가 시작은 했지만, 회의를 열지 못하고 회기가 거의 끝나간다"며 "정부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대로 야단쳐 주시되 청년과 지역경제는 도와주셔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청년 취업난과 지역경제의 붕괴를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청년 취업과 지역경제 회생을 도우려는 추경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의 대승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과 관련해 "저출산에 따라 학생 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며 "학생 수의 감소 추세에 맞게 교원 수급정책도 정교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우리는 교원수급 문제로 지난해 진통을 겪었다"며 "이제 중장기 수급정책을 마련해 국민께 미리 알려드림으로써 교원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들이 선생님의 도움을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들쭉날쭉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옳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이 46.8%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들이 장애인고용을 더 많이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고, 대기업으로서는 몹시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기업의 각성을 요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차별받고 손해 보는 세상은 우리 세대로 끝났으면 한다"며 "장애인 고용정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다른 장애인 정책도 속도감 있게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