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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례입학·의사상자 지정 논란…죄없는 유가족에 불똥

입력 2014-07-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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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여야 간에 논의되는 세월호특별법에 단원고 학생들을 특례입학 시키고, 희생자들 전원을 의사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인데, 괜한 논란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 좀 더 해봅시다.

[기자]

네, 먼저 이것 좀 보시죠.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한 인터넷 청원입니다. 자신을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세월호 희생자 전원을 의사상자로 지정하자는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사로 숨진 건 안타깝지만, 의사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사고가 날 때마다 모두 의사자로 지정할 거냐는 질문도 합니다.

청원이 발의된 지 10일이 지난 오늘(15일) 현재 4,831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판하는 청원의 성격을 감안하면 놀라운 숫자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그런 걸까요?.

먼저 의사상자 지정건입니다. 새정치연합 전해철·부좌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야당 의원 124명이 서명한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을 한 번 볼까요. "정부는 희생자 전원을 세월호 의사상자로 인정해 예우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아고라 청원에 불을 댕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번엔 대학 특례입학건입니다.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단원고 학생, 더 나아가 희생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들을 정원 외로 입학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소개되자 일부에선 "유가족이 벼슬이냐"며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대학, 군대 이런 문제에서 형평성을 깨는 조치가 나오면 유독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세월호 유가족들은 "우리가 원하는 건 오직 진상규명 뿐이다"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유가족 대책위가 지난 9일 국회에 입법청원한 '특별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로선 안산에 지역구를 둔 정치인들에게 이목이 집중됩니다. 지역민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려는 마음 씀씀이가 과했던 탓에 오히려 세월호 유가족들이 오해를 받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 <대학 특례입학·의사상자="" 지정="" 논란…유가족에="" 불똥="">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

Q. 세월호희생자 의사상자 지정 논란되는 이유는?

Q. 단원고 학생, 대학 특례입학 문제도 논란?

Q. 세월호 피해가족들, 실제 요구사항은?

Q. 논란 여전한 세월호특별법…처리 가능할까?

[앵커]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 <'의사자·특례입학' 논란, 유가족만 '상처'> 이렇게 정합시다.

주요뉴스 정리합시다. 먼저 여당 <김무성 체제="" 시작된="" 새누리당=""> 이런 제목으로 뉴스 9에서 다루겠습니다. 다음은 청와대 <대통령, 여당="" 신임="" 지도부="" 청와대="" 오찬="">과 <황우여 교육부장관="" 내정="">도 뉴스 9에서 다룹시다. 그리고 야당 <여당은 수원,="" 야당은="" 호남서="" 표심="" 공략=""> 이런 제목으로 재보선 상황 한 꼭지 만들고, 마지막으로 국회 <'의사자·특례입학' 논란, 유가족만 '상처'>도 뉴스 9에 올리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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