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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풀자" vs "빈 땅에 6만채"…주택공급 20일 담판

입력 2018-09-19 21:25 수정 2018-09-1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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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모레(21일) 나올 주택 공급 대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자는 국토부에 맞서 서울시는 도심의 노는 땅, 빈 땅만 활용해도 6만 채 이상 지을 수 있다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역시 최종 담판은 나란히 방북 길에 오른 김현미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귀국한 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가 정부에 역제안을 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20곳 넘는 유휴지를 활용하면 6만 2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옛 구치소 부지, 철도차량기지 등의 부지에 각각 2000~3000호를 짓는 방안입니다.

수치상으로는 정부가 서울에 짓기로 한 5만 호를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부정적입니다.

유휴지 같은 자투리땅은 제약요건이 많아 실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가장 큰 제약은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발입니다.

박근혜정부 때 추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인 행복주택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정부는 철도부지 등에 시세보다 싼 값에 임대주택 2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집값 하락을 우려한 지역 여론에 부딪혔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사업승인은 13만 호만 받았고, 그마저도 지금까지 준공한 것은 1만 6000호에 그쳤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벌일 국토부와 서울시의 최종 담판은 방북 중인 김현미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귀국하는 내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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