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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환점 돈 '계엄령 수사'…"조현천 귀국 설득중"

입력 2018-08-17 19:32 수정 2018-08-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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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무사 계엄령 관련 수사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합동수사단은 기무사령부 압수수색에 이어 계엄임무 수행 군부대 지휘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입니다. 한편 이번 계엄령 수사의 '키맨'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불러 조사할 계획이지만 조 전 사령관이 협조적으로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오늘(17일) 야당 발제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기무사 계엄령 관련 수사 내용을 정리해보고, 앞으로 기무사 개혁 상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오늘 또 저 안경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족집게 과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무사 계엄령 수사 중간 정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삿 거리 없어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기무사 계엄령 수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 차원에서 정리하고 가려는 겁니다.

현재 관련 수사는 군과 검찰이 함께 꾸린 합동수사단, 줄여서 합수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수사가 한창입니다. 우선 지난 14일, 기무사령부 압수수색 했습니다. 사령부뿐만 아니라 기무사 예하 국방보안연구소와 예하 부대도 함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잠깐 전해드린 소식이죠. 계엄령 문건에 언급된 이른바 계엄임무 수행 군부대, 육군 8·11·20·26·30사단과 수도 기계화사단 등 모두 15개인데요. 당시 지휘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중입니다. 조사의 핵심은 당시 각 부대 지휘관끼리 교감이나 회합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관련 모의가 있었다면 이건 진짜 계엄 실행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수사 과정에서 결국은 꼭 조사를 받아야 할 인물, 바로 '키맨'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입니다. 이번 사안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부터 미국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지 교포들이 최근 이렇게 200달러 현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합수단, 얼마 전 조 전 사령관의 국내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죠. 현재 조 전 사령관의 가족과 변호인 등을 통해 자진귀국을 설득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무사 계엄령 관련 수사와 별도로 기무사 해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준비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적구성인데요. 우선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 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원대 복귀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4200명 선인 인력도 3000명 이내로 줄일 계획이죠. 그런데 새로 만드는 안보지원사가 기존 기무사 업무 대부분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현재 기무사 내부 반발과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도로 기무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인지 문 대통령, 지난 화요일 안보지원사는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날 것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지난 14일 :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새로 제정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인권에 대한 침해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하였습니다.]

잠깐 영상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2주 후부터는 못 볼지도 모를 귀한 영상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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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함께 걸어 온 국군기무사령부는 또 다른 70년을 내다보면서 업무수행 기반의 첨단화와 수사 기법의 과학화를 추구하여 조국이 부여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숭고한 사명을 완성하겠습니다.]

(화면출처 : 국군기무사령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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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홍보 영상 잠깐 보셨습니다. 또 다른 70년을 내다보겠다더니 결국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설명한대로만 업무를 수행했다면 70년이 아니라 700년도 유지됐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어제 저녁 JTBC, 한마디로 '기무사데이' 였습니다. < 스포트라이트 >와 < 썰전 >에서 연속으로 기무사 다뤘습니다. '스포트라이트'에서는 기무사가 왜 국가가 아닌 정권에 충성을 다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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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160회

육해공군 간부중 우수한 인재만을 선발해 조직을 이룬 기무사. 때문에 진급경쟁이 치열하답니다. 그 경쟁이 진급을 결정하는 기무사령관에 대한 과도한 충성경쟁으로 변질됐고, 때문에

[전직 기무사 간부 A (대역 재연) : 기무사령관을 이상한 사람 하나 보내면 정치적인 사람들 그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별) 하나 더 달려고 완전히 그냥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해버리니까 부대원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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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썰전'. 돌아 온 < 썰전 >, 그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원년 멤버 이철희 의원이 합류했죠. 이철희 의원, 이번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 사실을 공개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썰전에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습니다.

▶ JTBC '썰전' 279회

Q. 왜 이철희에게만 문건이 계속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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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노오력' 덕분이었다는 이철희 의원의 비하인드 스토리 들으셨습니다. 사실 재밌는 이야기가 더 많은데요, 시간 관계 상 저희가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 썰전 >은 매주 목요일 밤 11시에 본방송, 금요일 낮 1시에 재방송 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썰전'보다 좀 더 재밌는 < 정치부회의 > 는 매일 저녁 5시에 방송됩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 반환점 돈 계엄령 수사…조현천 귀국 설득 총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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