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이 정착되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위축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일부 한계기업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일시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지난해 3.2% 성장했고, 올해도 3%대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속적 고도성장이 어려워 2∼3%대 성장을 '새로운 노멀'한 상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저임금 정착되면 일자리 늘어날까
최저임금이 정착되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는 확신이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8년 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에 대한 질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들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이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국내의 전례나 외국의 연구결과의 대체적 경향"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당장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아파트 경비원 등을 해고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 발표된 통계청의 1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일용직을 중심으로 4만9천 명 줄면서 6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1년 전 취업자 수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주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시행을 앞두고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서둘러 고용을 줄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지난달 일용직 감소세가 더 커진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일용직은 1년 전보다 4만9천 명 줄면서 2016년 9월 8만9천 명 줄어든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 상당히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 달에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나 걱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 "특히 여러 한계기업이나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하는 분 등 취약계층의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하면서 최선을 다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2007년 정부가 최저임금을 12.3% 인상한 뒤 이듬해부터 시행했을 때 3개월간 고용에 조정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다 회복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00년에는 올해보다 더 높은 16.6%나 인상했으나 6개월 후 원상회복됐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 이어지리라는 것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려면 내년과 내후년에 최저임금을 연 16∼17% 인상해야 한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최저임금의 16~17% 인상이 한 해에 그치지 않고 여러 해 반복된다면 한계기업들이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 정부 일자리 문제 해결 총력에도 고용상황 제자리걸음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 서두에서 "제가 대통령이 돼 가장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이라며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으로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는 일자리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고용상황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용직 등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청년실업률은 2014년 9.0%를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1%포인트(p) 가까이 상승하면서 4년 연속 최악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 고용보조지표3은 무려 22.7%나 됐다.
전체 실업률도 전년과 같은 3.7%를 기록, 2010년(3.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고용의 질을 봐도 상황은 좋지 않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만2천 명(0.3％) 감소하면서 감소 폭이 전년(5천 명)보다 더 커졌다.
2016년 증가세로 전환한 자영업자 수도 지난해 7만2천 명이나 늘면서 증가 폭을 더 키웠고 특히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4만7천 명)가 증가세를 주로 견인했다.
게다가 당분간 기대감보다는 고용 불안요인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당장 이달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의 고용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올해 1분기 졸업·채용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청년 고용 지표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용직 감소는 숙박·음식업에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관광객 감소 등 영향으로 지난해 7월부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영향인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올해 3% 경제성장 지속…지난해 3.2% 성장"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 경제가 3% 정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지난해에는 3.2% 성장률을 이뤘을 것으로 판단한다고도 덧붙였다.
정부가 올해와 내년에 걸쳐 2년 연속 3% 성장을 한다면 이는 2010~2011년 이후 7년 만이 된다.
그는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룬 상태라 지속적 고도성장이 어렵다"면서 2∼3%대 성장을 새로운 노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높여서 실제 성장률을 잠재성장률에 부합하게 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성장의 동인이 될 묘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자리와 소득으로 인한 수요창출을 통한 성장과 공급 측면에서 산업 분야의 성장 등 두 축을 꼽았다.
다만 국가가 특정 산업을 이끄는 과거의 성장정책과는 선을 그었다. 대신 민간 부분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하는 선도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주체별 사업별 성장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드론, 재생에너지 등 사업을 기업이 지자체와 협의해 준비 중이고 올해 성과가 쉽게 나타나리라고 생각한다고 장 실장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