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선을 치룬 지 벌써 1년. 그러나 정치권의 오늘 시계는 2013년 12월이 아닌 1년 전, 2012년 12월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정관용 라이브'오늘(12일) 시청자 전화 주제는. 오늘로 나흘째에 접어든 철도노조의 파업입니다. 정부는 파업의 원인이 노동조건과 직결된 사안이 아닌 만큼 불법파업임을 강조하며 총 6,700여명의 노조원을 직위해제했습니다. 반면 노조는 수서발 KTX가 분리될 경우 코레일 전체 적자규모가 커져서 결국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철도 공공성을 감안할 때 민영화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 내세우고 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철도노조의 파업 정당한 파업이다. 아니다. 불법 파업이다. 1644-6127 1644-6127로 의견 주시고요. 좋은 의견 주신 분은 방송 말미에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국정원 개혁 특위가 본격적으로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보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임소라 기자! 국정원이 직접 마련한 개혁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습니까?
[기자]
네, 오늘 오전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회와 정당, 언론사에 정보요원 출입을 폐지하는 내용 등의 개혁안을 보고했습니다.
핵심은 지난 대선 처럼 정치개입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여러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전 직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국정원 퇴직 후에도 3년 간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합니다.
또 부당한 명령이나 법률적으로 민감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국정원 내부에 설치될 부당명령심사청구센터나 적법성 심사위원회 등에 상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남재준 원장은 오늘 개혁안과 관련해 "국정원이 법적으로 엄격한 탈정치 기반이 갖춰져 있는 기관인데도 국민 신뢰가 부족한 점을 반성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어 "국정원의 정치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면서 내부 규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개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여야 간의 견해 차가 상당하겠군요?
[기자]
네, 오늘 남재준 원장의 보고 직후 여야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는 모두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정원 개혁특위 문병호 간사는 오늘 남재준 국정원장의 개혁안에 대해 "대단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국정원 자체 개혁안은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면서 특위에서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재원 새누리당 특위 간사는 "자제 시스템을 통해 상당히 혁신하려는 많은 고민이 엿보이는 개혁안"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입법은 최소화하고 내부 규정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새누리당과 대대적인 국정원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의 견해가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오는 19일부터 특위에서는 국정원법 법률안 개정방안을 논의하는데 상당한 난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