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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재원 3.6조 '국채 발행'…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

입력 2020-04-24 20:14 수정 2020-04-24 23:01

기재부, 전 국민 지급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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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전 국민 지급계획 보고


[앵커]

청와대가 이렇게 지급날짜를 못 박은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오늘(24일) 국회에 전 국민 지원금 지급 계획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기존 추경보다 더 필요한 예산은 3조6000억 원 정도이고, 이 돈은 국채를 발행해서 마련하겠단 겁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에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정세균 총리로부터 '공개경고'를 받은 뒤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국회 설득에 나선 겁니다.

[구윤철/기획재정부 2차관 : 전 국민들께 다 드리는 걸로 당정 간에 협의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성심성의껏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려면 소득 하위 70%까지만 주려던 기존 추경안보다 3조6000억을 더 늘려야 합니다.

이 돈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포함된 소득 상위 30%는 700여만 가구로 추정되는데, 이들에게도 똑같이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씩을 줄 예정입니다.

지급 방식은 소비 진작을 위해서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품권이나 전자화폐엔 사용시효를 명시함으로써 단기간에 소비를 진작 시켜 코로나 불황 대응에 효과를 내게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위 30%가 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할 경우를 위해 특별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국회에 설명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전이나 후 모두 기부를 가능하게 하고 얼마나 기부할지도 선택하도록 한단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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