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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구속 후에도 급여 지급…'무노동 고임금'

입력 2018-07-01 21:05 수정 2018-07-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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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요일 비하인드 뉴스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서복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기자]

네, 첫 키워드는 < 무노동 고임금 > 입니다.

[앵커]

무노동 무임금은 들어봤는데, 무노동 고임금은 생소하네요. 누구 얘기인가요?

[기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입니다.

지난달 29일 법원은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예산 청탁과 함께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 그러니까 뇌물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무노동 고임금이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자]

최 의원은 지난 1월 구속 수감됐으니 전혀 의정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세비'라고 하는 국회의원 급여는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달에 1100만 원 정도 라니 구속 이후에도 벌써 6000만 원 이상이 지급된 셈입니다.

특히, 최 의원에게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은 합해서 2억 5000만 원인데요.

세비로 벌금과 추징금을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 따라서 법적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구속되면 의정 활동을 못하는데,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자]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속된 국회의원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난 1월 구속된 한국당 이우현 의원에게도 현재까지도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감 상태라고 할지라도 두 의원이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면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구속되면 세비 지급을 중단하게 하려면 국회에서 스스로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아직까지 본회의 통과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 "첫 눈이 오면…" > 입니다.

[앵커]

따옴표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누군가의 발언이군요?

[기자]

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임종석 비서실장의 말인데요.

어제 < 비하인드 뉴스 > 에서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말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을에 남북정상회담 등 중요한 행사가 많으니 그 때까지만이라도 일을 해달라,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첫눈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탁 행정관은 그만두겠다는데 청와대가 안된다는 것이군요?

[기자]

탁 행정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사직 의사를 처음 밝힌 것은 지난 평양공연 이후였다"며 "비서실장님이 사표를 반려하고 남북정상회담까지는 있어야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따르기로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나가도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4월 회담을 말한 것인데, 임 실장은 가을에도 정상 회담을 연다는 이유로 다시 사표 수리를 하지 않은 겁니다.

[앵커]

양쪽 정상이 남북 정상회담을 수시로 열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좀 더 두고 봐야겠군요. 다음 키워드는요?

[기자]

< "우리는 벽돌을?" > 입니다.

[앵커]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인가요?

[기자]

일단 영상을 먼저 보시죠.

지난달 29일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의 해단식 모습인데요. 이렇게 쿠션 세례가 있었고요. 이후 계란까지 날아 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앞으로 떨어졌는데 다행히 맞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힌트가 나왔군요. 앞서 말한 '우리는' 독일인가요?

[앵커]

그렇습니다. 독일 매체 키커는 "한국대표팀이 달걀을 맞는 봉변을 당했다. 선수가 맞진 않았지만 몇몇 선수는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대한 독일 축구팬들의 댓글에서 "독일을 고작 2대0 으로 이겨서 팬들이 실망했나 보다"라거나 "독일은 선수들에게 벽돌을 던져야 하나?"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앵커]

독일에서도 달걀 던진 문제가 화제가 됐던 모양이군요. 비하인드 뉴스,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서 월드컵 관련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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