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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8-01-24 17:42 수정 2018-01-2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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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명수 "블랙리스트 후속조치…제도개선책 마련"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금 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최근의 조사발표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사 발표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다루었던 적이 있는데 엄밀한 의미의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게 조사위 결론이었지만 사실 블랙리스트 못지 않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안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예를들면 법관 동향을 파악한다든지 판사들을 성향에 따라서 색깔별로 분류한다든지 또는 재판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 간에 부적절한 소통, 정황 이런 것들이 드러났잖아요. 상당히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24일) 서면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사법부 신뢰에 큰 상처를 드린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라는 전제를 했고요.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아서 필요한 보안 조치, 보안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대법원장이 밝혔기 때문에 지금 조사가 미흡하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추가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재조사에 준하는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대목은 아마도 검찰에 고발 사건이 가있잖아요. 이제 검찰 수사가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의 힘에 의해서 사법부가 파헤쳐지는 이런 것을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법원이 자정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법원 행정처 개혁이라든지 기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관련된 이야기는 최 반장 발제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 문 대통령 "초당적 협력 간곡히 요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도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초청 회동 등 국회와의 협력을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지시를 참모들에게 했고요. 자유한국당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평창 올림픽 개막 전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3. 북 측 선발대 내일 방남…숙소·경기장 점검

평창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내일은 응원단 숙소와 경기장 등을 점검할 북측 선발대가 옵니다. 지금 우리 선발대가 북한에 가서 시설을 점검하고 있잖아요? 북측 선발대도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서울, 강릉, 평창을 방문해서 경기장, 숙소, 공연장 등을 두루 둘러본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해볼게요.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 상황부터 짚어보고요. 남북 접촉과 평창올림픽,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국회상황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간의 통합 관련한 얘기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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