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9일) 한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검수완박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한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겁니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 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권력자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의 상호 협력과 책임 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또한 인사와 관련해서는 "검사의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해서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인권 보호를 최우선 하는 법무행정, 전자감독제 운영 강화, 법제 시스템 수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게 높이겠다는 등의 약속을 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나름대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와 상식을 지키기 위해 개인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고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는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표현으로 인한 여야의 충돌로 2시간여 만에 정회됐습니다. 모두 발언 뒤 질의가 시작되지 않아 한 후보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한 채 오전 청문회를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