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일본 스가 정권이 어제(13일)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흘러나오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해양생태계 등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되지만 일본 안팎의 이해와 동의도 구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해와 동의를 구했다고 해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해양 방류입니다. 지금까지 모아진 원전 오염수만 해도 125만 톤에 이릅니다.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어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도 매우 거셉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안녕하십니까?]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일본 어민들과 시민단체 반발은 어느 정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사실 일본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번에 방류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까지만 해도 후쿠시마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언론 통제를 해 왔고 특히 신문을 많이 읽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서 TV에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야만 일본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일본 정부가 TV를 통한 이러한 후쿠시마 원전 문제의 보도를 상당히 통제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서 오염수 방류라는 것은 이전부터 화제가 돼 있었지만, 일본 사람들은 사실상 이번에 처음 이런 게 좀 심각하구나. 그 정도로 알게 되었고 또 이것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일본이 일본 정부가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달, 두 달 지나면 잊어버리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왔다, 일본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앵커]
지금 당장 해양 방류를 하는 건 아니고 2년 뒤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2년의 시간이 있는 건데, 그동안에 혹시라도 해양 방류의 방침을 바꾼다거나 철회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그 가능성은 역시 미국이 쥐고 있죠.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일본에 대해서 감시기구를 만든다라든가. 거기에는 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사실상 원전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그러한 감시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출범해야만이 사실상 일본에 대해서 감시할 수가 있고 많이 견제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2년 안에 일본 측의 태도 변화 그것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인데요. 현재는 중국하고 한국만 사실상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다른 나라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앵커]
스가 총리의 국정 지지율이 현재 뭐 한 4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일본 국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집단행동을 해서 이 계획을 좌절시킨다거나 무산시킬 수는 없습니까?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후쿠시마 어민의 경우는 그러한 태세로 지금 열심히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후쿠시마에 한정되어 있어서 그게 일본 전체로 간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 정부가 많은 언론 통제를 하고 있어서 그러한 운동을 확대해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7월 23일에 도쿄올림픽이 개막을 하잖아요. 오늘이 꼭 100일 전입니다.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그렇습니다.]
[앵커]
이 시점에 스가 총리가 결정을 한 것은 앞선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나라 안팎에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것은 국외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외에서 많은 올림픽 선수단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쿠시마 농산물을 더 식재료로 먹이겠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올림픽을 결정했을 때 2013년인데요. 거기 IOC총회에 가서 후쿠시마 문제는 언더컨트롤, 그러니까 잘 컨트롤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본은 후쿠시마 문제를 잘 통제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세계에 먼저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내용. 그리고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은 안전하다, 여러 면에서. 그런 것을 많이 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언더컨트롤, 잘 관리되고 있다, 이 분석을 강조하기 위한 해석인데요. 지금 심각한 것은 미국 정부 그리고 IAEA까지 일본의 결정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이것은 쭉 일본이 준비를 해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을 스가 총리가 만나는데 그건 16일입니다. 바로 내일 모레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최대의 이슈 중 하나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것을 방류하는 데 미국 측의 취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일본은 계속 준비해 왔고 또 고위 물밑에서는 취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블링컨 국무장관이 아주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처리수라고 말하면서 이 처리수 처리에 대해서 취지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IAEA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은 미국하고 IAEA의 취지만 얻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준비해 왔고 미국도 사실상 그게 믿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일본 쪽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예를 들면 IAEA의 기준에 삼중수소 같은 것은 7분의 1이다라든가 그렇게 하여서 방류한다. 이런 것 모두 미국 쪽에서 믿어버린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일본이 상당한 준비를 하고 그렇게 미국이나 IAEA를 설득해 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2018년 10월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합동TF까지 꾸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 왔다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역시 처음부터 미국이나 그리고 원전을 갖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함께 목소리 낼 수 있는 더 세밀한 논리 작업이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도 사실 삼중수소 같은 것은 매년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제도 산케이 신문이 수치까지 내면서 한국의 월성원전에서도 그렇게 삼중수소가 들어가 있는 물을 방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또 표를 내면서 그 수치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왜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본만을 공격하느냐, 이러한 논조를 지금 일본의 보수, 산케이는 보수 신문의 대표인데 일본 정부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산케이 신문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정확한 반론을 제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미 늦어버린 것 같기도 하지만 앞으로 2년 정도가 남았으니까 말이죠. 스가 정권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 방류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