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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5일)은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잇따라 대남비난 수위를 높이면서 위기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측과 완전히 결별할 때가 왔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대적 행동의 행사권을 군 총참모부에 넘기겠다며 군사도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청와대는 곧바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대응전략을 논의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내용의 대북메시지를 발표할지도 주목됩니다. 토론 시작합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가 발표된 지 3시간 만에 NSC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긴급회의가 열린 것은 8번째라고 하고 그만큼 우리 정부도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신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죠.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당연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정부의 제일 고민은 백약이 무효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로 예를 들면 24시간 동안 3번의 강력한 메시지가 계속 연달아 나왔다는 것. 그것도 6월 4일날 김여정 제1부부장이 소위 말해서 대북전단 이 문제에 대한 상당한 수위의 비난을 하고 난 다음에 불과 일주일 정도 지나서 24시간 내에 3번 연달아 나왔다는 것은 결국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나가겠다라는 그런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청와대를 비롯해서 정부 여당이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제가 간단히 얘기한다면 첫째 북한의 입장에서 우리는 뭐냐 하면 첫째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상대예요. 그런데 대북제재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그걸 좀 깨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 가능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미국하고 워싱턴으로 가야 하는데 서울을 통해서 좀 워싱턴을 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 대선 때문에 그것도 사실 굉장히 불투명해졌다는 거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우리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줄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북한을 접근할 때 북한의 의도가 뭐냐 이런 것보다도 2017년 11월에 북한이 핵무장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7년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겪는 위기인데 북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의 반응을 보지 않고 그냥 계속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뉴클리어 쉐도우 이팩트. 다시 말해서 핵 그림자 효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되겠죠. 그건 뭐냐 하면 핵무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더라도 핵을 가졌을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인식하는 상대에게 자신의 위치를 통해서 압박을 가해서 실제로 상대의 자신의 전략에 휘말리게 하는 전법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만약 썼을 경우에는, 북한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번을 계기로 다시 말해서 2017년 11월 이후에 우리 핵무장 선언 한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당신네들 핵을 가진 국가는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반응을 전혀 개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로 그런 점이 현재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앵커]
최 교수님, 통일부와 국방부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서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NSC 회의 결과도 밝히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지금 입장이 대단히 엄중하죠. 지금 말씀처럼 NSC가 북한의 어떤 대남 비난으로 열린 적이 없었거든요, 8번째인데, 이번에. 그만큼 청와대로서는 아주 신중한 모드죠. 그리고 김여정 제1부부장도 그렇고 남한에 대한 이 비난의 발언 수위가 대단히 높잖아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주방장도 한마디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청와대로서 그렇다고 마냥 비난만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평소처럼 원론적인 입장을 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뭔가 저자세라는 그 비판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북한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 북한을 너무 의식한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그렇다고 평소 같은 입장을 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같이 비난의 수위를 높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신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여러 다목적 카드를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 같아요. 북한도 대내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렵거든요.
코로나19라는 것도 그렇고 또 대북제재가 대단히 오래됐고 게다가 지금 미국의 대선이 11월달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북미, 미북 비핵화 협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대단히 초조해진 거죠. 게다가 대북제재라는 것도 있고 특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전도 없습니다. 게다가 대내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가 점점 초래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북한 지도부에 대한 체제불만 위기로 증폭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대외적으로 둠으로써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이런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 있고 또는 대내적인 결집,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대내적인 결속을 도모하려는 것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한은 자기 길을 갈 겁니다. 이른바 마이웨이. 그러니까 남한이 어떠한 입장을 내더라도 갈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한 빌미를 그들이 잡은 게 대북전단 살포예요. 대북전단 살포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우리에게 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요약하면 북한은 남한을 하나의 약한 고리로 봐서 벼랑 끝 전술 구사해서 트럼프로 하여금 어쨌든 자기네 북한과 협상에 응해라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남한으로서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아주 약한 제한적이란 말이죠.
따라서 북한은 자신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더라도 남한은 뾰족한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남한이 또 설령 자기들에 맞는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또 북한이 원할 때 항상 남한은 응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입장은 대단히 애매한 태도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가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지금 신중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적절한 수준에 북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북한 같은 그런 식의 언술을 구사할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모든 책임을 북한이 져라라든지 뭔가 있어야 돼요, 반응이. 무조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너무 원론적인 데 그치다 보니까 이 내부에서 특히 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진영의 비판이 있는 거거던요. 보수진영의 비판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도 국가로서 말이죠. 북한이 너무 무도하게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 꾸짖음, 나무람을 하면서 그러나 보다 면밀하게 북한의 속내를 파악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제가 한 말씀만 보태자면 지금 미국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13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 나라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미군의 책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립주의 다시 말해서 미국에 직접적인 침해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뉴클리어 쉐도우 이팩트를 통해서 북한이 우리 핵 가졌는데 너희도 현실을 인정해야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이번에 도발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도발의 수준이 상당 수준에 달할 수 있다 이게 저는 제일 걱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 빠졌는데 거기서 북한이 상당히 높은 수위의 도발을 만일 감행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의 경제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북한도 그걸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오히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약한 고리고 약한 고리를 항상 공략한다라는 차원에 보자면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물론 대비태세를 잘하고 있으리라 저도 믿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한 도발에 대비하는 자세가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북한 옥류관 주방장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또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엄중 경고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강경대응이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세요, 최 교수님.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강경대응의 수위가 문제입니다. 강경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강경대응이라는 말보다는 적절하게 그쪽에 상응하는 조치는 취하되 그것이 이제 남북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쪽으로 갈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북한은 어쨌든 자신들의 길을 가는 겁니다. 게다가 노동당 창궐 75년이 올해예요. 뭔가 성과를 보여야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성과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건 북한뿐만이 아닙니다마는 대단히 어렵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내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것도 있고 특히 또 남한에 대한 불만도 있기는 있어요. 도대체가 남한은 하는 게 뭐냐. 대북제재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못 취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북한이 저런 무도하고 과도한 행동을 취하는 게 여러 가지 다목적 카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강경대응이란 게 우리도 같이 군사적으로 우리도 대응하겠다고 이 얘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는 그래서 강경대응이라는 것보다는 북한의 그러한 비난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분명하게 어떤 국가로서 말이죠. 이건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북한에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직격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너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거의 같은 수위로 할 필요가 있는데 강경대응이라고 통합당이 얘기하고 있는데 통합당에서 나온 여러 가지 메시지들 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북한의 비판에 대해서 비난에 대해서 거기에 걸맞는 수준의 어떤 경고는 필요한데 지금 통합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남북관계를 다시 2017년 11월 이전으로 되돌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북한은 어쨌든 간에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있어요. 북미 협상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 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남한으로 하여금. 그런 목적의 대상, 협상의 대상은 역시 미국인 것이고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수위를 높여가면 남한의 긴장만 조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하면서 그러나 북한의 그러한 비난이나 과도한 행동에 대해서 경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키느냐 이게 저는 묘책이라고 보는데 아마 그런 것들 안에 고민이 깊어지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공을 들여왔던 핵심 국정과제가 한반도 평화구상 아니겠습니까?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렇게 보세요?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평화구상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은 비핵화죠, 사실은. 그런데 지난번에 24시간에 3번 담화를 연속적으로 발표를 했을 때 그중에서 저기 누구죠. 북한 외무성 대미담당국장이 발표한 담화를 보면. 권정근 외무성 담당국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미 사이의 문제 더욱이 핵문제에 있어서 논할 신분도 안 되고 낄 틈도 없는 남조선당국이 조미대화의 재개를 운운하는 말 같지 않은 헛소리를 치는데 참 어이없다 이랬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대북정책의 가장 핵심이 비핵화의 달성이 그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뭐냐 하면 권정근 미국 담당국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끼지 말라 이 얘기거든요. 이건 다시 원상회복이에요. 북한은 원래 핵문제를 얘기할 때 이건 미국하고 할 이야기지 우리나라하고 할 얘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2018년에 평창올림픽 계기로 해서 이것이 잠깐 바뀌어서 저는 굉장히 대북정책의 성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우리랑 핵문제도 얘기를 하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원상복귀된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 쭉 됐을 때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했던 것이 잠깐 예외적인 거고 다시 원상회복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상당히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강경대응 거기에 제가 연장선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지금 강경대응은 사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우리가 먼저 강경대응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최소한으로 저는 바라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상대에 대해 상대가 얘기하는 수준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는 이건 어느 정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지나치게 지금 과도한 예를 들면 지금 연합뉴스에 보도된 것 보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15일날 관영매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서릿발 치는 보복행동은 계속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데 서릿발 치는 보복행동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도 최소한의 것은 얘기를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북한이 그때도 얘기를 틀었을 때인데 북한이 원하는 거 우리 다 해 줄 수 없다라고 당당히 얘기했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도 실제로 그때 해전이 발발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절대로 이걸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메시지로 전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물론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실제로 어느 정도 대응의 수준은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신중하게 상황관리를 해야 하겠지만 할 말은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군요.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당연하죠.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죠. 이게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되면 곤란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상대가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전혀 반대로 나가게 됐을 때 과연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대가 만일 뉴클리어 쉐도우 이펙트 입장에서 우리를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로 나가면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봐라, 우리의 전략이 먹힌다고 생각하고 수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발표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겁니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관심이 정말 주목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우리가 낮은 자세로 보이는 것처럼 행동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들의 비난 수위라는 게 북한이 원래 그러한 식의 그러한 프레임으로 얘기를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얘기하는 건 그동안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로서는 북한의 속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대내적인 결집, 결속도 도모하고 있는 것이고 남한에 대한 진짜 불만도 있는 것이고 외부의 적을 상정해서 뭔가 대내적인 위기를 돌파하려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겠지만 그것의 자신들의 방법치고는 도가 너무 넘으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대화는, 아니 메시지는 발신돼야 되는데 아마 오늘 그런 게 나오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국가의 자존심 같은 것은 세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하되 마냥 똑같은 수위로 긴장을 계속 조성시키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결국 우리가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대단히 제한적이기도 하고 대북제재의 틀을 벗어날 수도 없는 것이고 미국의 트럼프가 뭔가 이런 쪽에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이야기가 되는데 트럼프는 지금 그럴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오로지 자기 대선에만 관심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뭔가를 돌파구로 열면서 그러나 북한에 경고할 수 있는 양쪽의 양동작전이 필요하다. 아마 오늘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20주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를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동안 미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영하고 또 쉽게 말해서 눈치도 봐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지금 이 상황도 타개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남북관계 어떻게 발전시켜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물론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남북 간 관계가 평화체제가 구축이 돼야겠죠. 저는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대선 앞두고 있죠. 그런데 조 바이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든 간에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미관계 개선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막상 재선이 되면 이제 끝이거든요. 더 이상 뭐 자기의 눈치 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첫 번째 임기 때처럼 북한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외교적 치적으로 삼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제가 볼 때 그 비중은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조 바이든이 됐을 경우에는 전형적인 미국 민주당의 스탠스를 그대로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스탠스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 인내를 통한 대북정책이거든요. 그래, 당신네들 그렇게 해 봐.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민주당의 대북정책인데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미국은 계속 기다리고 반응 없이, 기다리고 저쪽에서 세게 나오면 이쪽에서 오히려 세게 나가는 이런 형식이 될 거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정책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김정일 시대부터 북한은 중국 싫어하고 미국이랑 어떻게 해 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맨 처음에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와 미국의 관계라는 것이 북한을 상대하는 필요성의 창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국의 대북정책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평화를 향한 어떤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도 남북 간에 독자적인 행보 쉽지 않다 이렇게 보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기본적인 제약을 우리가 안고 있는 거죠. UN의 대북제재 결의가 있기 때문에 이 대북제재 결의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조금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다면 말이죠. 내부이에요. 대북제재 결의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뭔가 미국을 설득시키고 이러면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국내 정치가 워낙 복잡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가졌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하노이에서 북한, 미국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난관에 봉착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새 국회도 시작됐고 뭔가 새로운 어떤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편으로 하면서 그럼 북한은 자기 길을 갈 겁니다, 아마. 이 북한이 또 이러다가 조금 상황이 바뀌면 바로 또 입장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두 번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 일관되게 자신들의 노선이 그래왔어요. 우리는 그걸 벼랑 끝 전술이라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완전한 자주성을 갖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상대적 자율성의 관점에서 볼 때 할 수 있는 거 찾아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풀릴 수 있는데 이게 마치 이게 과거 2017년도 11월 평창올림픽 전에 말이죠. 그때 얼마나 전 세계가 고조됐었어요. 미국이 북한을 때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돌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같이 간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수위로 입장을 낸다 하더라도 그때처럼 다시 북한이 군사적으로 냉전체제로 간다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 인식하면서 그러나 국민들의 자존심도 있는 것이고 국민 정서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얘기하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상대적 자주성을 찾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맞은 한반도 평화구상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맞장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