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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3일)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와 국회 상황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십시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 직전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 등 4+1 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처리했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은 반발하면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는데 오늘은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놓고 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이제 우리의 길을 가겠다며 법안 처리 강행을 시사했고 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각오를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의원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17일이 예비후보를 등록하는 시한입니다.]
[앵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예비후보 등록하는데 내 선거구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시간을 맞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17일까지는 최소한 선거법은 통과가 돼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기다려오고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통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최종적으로 결전의 날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이런 검찰개혁과 선거개혁, 소위 정치개혁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 상황에 임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임시국회 본회의에 반드시 패스트트랙 법안을 올리고 일괄처리하겠다는 방침이 확실히 정해진 겁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20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끝났고요. 이제 임시국회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법들이 민생법안들이 지난번에 필리버스터에 걸렸던 민생법안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산안도 안은 통과됐습니다만 부수법안이 남아 있어서 그걸 빨리 처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필리버스터에 지금 앞으로 걸릴 것으로 예상돼지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는 일괄 다 상정을 해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야죠.]
[앵커]
그렇다면 민생법안을 먼저 상정하지는 않고 일단 선거법부터 올리실 계획인가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호영 의원님, 오늘을 임하는 각오부터 해 주시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민주당을 비롯한 소위 4+1이 처음부터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장기집권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라는 계획 하에서 출발부터 불법으로 일관되고 있었습니다. 소위 사보임이 안 되는 것을 사보임을 강제로 했고 그다음에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사법개혁특위에서 180일을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한 채. 저희들은 채우지 못하면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효화됐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넘겼고 그다음에 필리버스터 순서를 지켜주지 않고 당겨서 법안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회기도 끊어서 소위 쪼개기로 하고 있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로는 협상의 문이 열려 있었다고 이야기해 왔지만 자유한국당을 그냥 들러리로 세워서 형식만 갖추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한은 저희들은 결국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문희상 의장이 국회법대로 해 주면 저희들은 막을 방법이 있지만 온갖 국회법 절차를 위반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끝내는 막을 방법이 없는데 없지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들에게 이 법 통과의 부당성을 알리고 그리고 민주당의 의도를 알리고 하는 일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국회 보면 충돌 직에 서로 한 발씩 물러나서 타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협상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주당을 비롯하는 4+1이 이미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이익공유가 된 상태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들러리를 하라면 그것은 단호히 거부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법안들이 소위 패스트트랙이라고 그러는데 이 법안을 태워서 강제로 무리하게 통과시킨다면 이것은 정권 몰락의 패스트트랙이 될 거다 이렇게 감히 단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문희상 의장께서 의회민주주의의 절차, 국회법 절차를 지켜서 공정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사심에 빠져서 국회법 절차를 위반하면 역사에 남는 죄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막판까지 협상은 계속하시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그 협상의 기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내교섭단체 차원에서 선당화하겠다는 겁니까?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내 교섭단체가 협상의 창구인데 지금 소위 이제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자기들 내분 때문에 누가 국회를 대표하는 원내대표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그 점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주 상대는 민주당을 바탕으로 해서. 왜냐하면 민주당이 4+1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파트너를 민주당으로 하겠습니다만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과 주력해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은 여전히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말씀하시죠.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협의를 하고 원내 교섭단체가 국회 운영의 주체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 간 협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을 국회의장이 지키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그건 과도하게 국회법 안에 있는 것을 자꾸 불법이라고 이렇게 몰아서 마치 불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협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자유한국당이 협상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예산안만 보더라도 자유한국당이 9일날 원내대표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 당의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뽑힐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또 기다려서 9일날 뽑히고 난 후 바로 직후에 3당 원내대표를 국회의장이 불어서 협의를 했죠. 거기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내용은 뭐냐 하면 예산안을 10일 날 처리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에 걸었던 필리버스터를 풀면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 이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3당이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합의가 물론 합의안에 필리버스터를 푸는 것을 자유한국당이 의총을 통해서 한다고 돼 있지만 그 합의를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푸는 데 조건이 있다. 예산안을 우리가 원하는 예산안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산안이 어떻게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안이 됩니까? 그리고 예산안은 10일 자정까지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는 통과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연시키고 질질 끌려고 하고 패스트트랙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었다면 협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협상을 못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고 그런 조건을 붙이고 협의는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그 약속이 깨졌습니다. 그런데다가 더더군다나 문희상 입장 입장에서 보면 10일날 12시까지 기다릴 테니까 예산을 합의해 와라 그랬는데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한 7시쯤 돼서 1시간만 시간을 달라 그래놓고 한 1시간쯤 지나서 예산 부수법안에 한 70개의 수정안을 냈어요. 그 얘기는 부수법안부터 먼저 논의하는 거거든요. 70개 수정안을 냈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께서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수정안도 무슨 아주 날짜만 좀 바꾸는 그런 수정안이에요. 수정을 위한 수정안이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국회의장이 더 이상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처리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번 패스트트랙, 임시국회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11일날 소집을 했는데 자유한국당하고 협상을 더 해 보자고 해서 이틀 미룬 거거든요. 그러면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뒤에 화면에서 보듯이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해서 나를 밟고 가라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협상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협상 안 하겠다고 하는 걸 다 하면서 협상을 하겠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이미 협상을 안 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해 갈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길을 가겠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정말 협상을 안 하겠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 정당이 자유한국당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4+1과 합의해서 우리 길을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의 협상의 의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군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시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모르는 분들이 보면 그럴듯하게 들리겠습니다. 합의를 자유한국당이 파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합의가 아니었거든요. 잠정적으로 이 상태를 가지고 각 의원총회에서 물어보고 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합의서라는 문구가 밖에 나갔어요. 우리 당 대표가 합의서를 쓰지 않은 겁니다, 그게. 그런데 언론 플레이하려고 저쪽에서 먼저 그 문장을 돌린 거예요, 안 자체를 밖으로 알리지 않기로 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급히 나갈 생각 그러면 최소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의 동의라도 받게 해 달라고 해서 급히 들어갔고 그걸 또 국회의장 대변인이 발표를 했어요. 합의됐다면 각 당이 발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대강대강 얼버무려서 넘어가려고 언론팔이를 하던 과정에 그것이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양당 원내대표들 간 최소한 1조 6000억 원은 삭감하기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일 예산을 통과시킨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삭감내용조차도 안 지키고 밀어붙이니까 이건 정말 그냥 우리를 끼워서 들러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1조 2000억 정도밖에 삭감이 안 되고 약속했던 4000억도 삭감이 안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나온 김에 이번 예산은 역대 예산 중에 절차에 있어서 최악의 불법이고 내용에 있어서 최대 부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계시는데 일단 그건 지난 거니까 책임공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간을 저희가 허비하는 것보다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본회의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말씀을 좀 오래하셨으니까 제가 짧게만. 국회법의 예결위에서 예산을 다루게 된 것을 지키지 않고 근거 없는 4+1에서 했을 뿐만 아니라 삭감과 증액 내용을 본회의장에서조차도 의원들에게 배부하지 않은 채로 그냥 눈 깜깜이로 두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채무 급증 우려에도 불구하고 건전 재정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려 60조나 되는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했을 뿐만 아니라 토건 예산 금지한다고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들이 국회에서 무려 토건 예산을 9000억이나 늘렸어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내용도 최대 부실이고 절차도 최대 불법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하실 거 하신 거죠? 그렇다면 잠깐만요.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공방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예요. 사실 필리버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엄밀히 따져보면 미국의 필리버스터하고는 좀 다르고 무제한 토론이 정확한 뜻이겠습니다. 이 필리버스터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계획대로 하실 겁니까?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국회법 소위 선진화법에 의하면 여당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게 돼 있고 야당에게 주어진 수단이 무제한 토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무제한 토론을 자기들이 심사해서 이것은 이런 의도가 있으니까 허용해 주지 않겠다, 저것은 저런 의도가 있으니까 허용해 주지 않겠다면서 자당 출신의 문희상 국회의장과 서로 말하자면 야합을 해서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비판해 오던 민주당이 오늘도 민생법안을 먼저 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이 공직선거법부터 먼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외면했다는 주장도 진실로 들어가 보면 거짓말인 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위 선진화법의 가장 기본 얼개인 필리버스터를 이런 식으로 법안 순서를 바꾸고 그다음에 쪼개기로 국회를 소집해서 하루, 이틀간 하게 하면 선진화법 체계 자치가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누가 의장을 맡느냐에 따라서 선진화법에 유리한 것만 다 그대로 하고 불리한 건 다 필리버스터 온 건 제일 뒤로 빼서 하루만 하게 하고 이런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긴다. 그래서 우리가 문희상 국회의장을 국회의장 직권남용으로 형사고소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로 헌정사에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무제한 토론은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 199개 법안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저희들이 문희상 의장이나 민주당이 법안 순서를 바꾸어서 자기들 필요한 것을 앞으로 빼내고 필리버스터를 뒤로 미룰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199개 전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국회의장이 국회법 순서만 지켜준다면 민생법안은 풀겠으니까 들어와서 바로 통과시키자고 11월 29일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밤 9시까지 들어왔는데도 의장이 들어오지 않고 민주당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것이 넘어갔던 것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생법안부터 먼저 또 예산 부수법안도 있습니다. 민생법안, 예산 부수법안부터 먼저 처리하겠다는 저희는 필리버스터 당연히 풀고 쟁점만 하겠으되 그 순서를 바꾸니까 저희들이 반발하는 것이죠.]
[앵커]
민생법안부터 하게 된다면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지난번 정기국회 9일날 합의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정기국회 안에 199개 안건의 민생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풀면 정기국회 안에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올리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약속이 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걸 합의했으면 의총에서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앵커]
잠정 합의 정도로 할 수 있습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총이.]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잠정 합의도 아니라고요, 잠정 합의도.]
[앵커]
잠정 합의도 아닌데.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그걸 밖으로 알려서 굳히기 한다는 거예요.]
[앵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의총에서 동의를 받아오면 그렇게 하자고 한 건데 그 의총이 그것도 동의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99개 안건의 필리버스터는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서 앞에다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본인들이 제출한 법안, 합의한 법안 그런 법안을 가지고 무제한 토론을 해서 처리하는 걸 지연하겠다는 그런 필리버스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그런 필리버스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필리버스터를 하니까 거기서 꼼수가 나온 거거든요, 패스트트랙 국회법에 의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막기 위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민생법안을 그렇게 막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필리버스터할 법안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하시란 말이에요. 필리버스터가 필요 없는 법안들에서는 풀어놔주시란 말이에요. 왜 볼모로 잡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앵커]
잠깐만요. 우원식 의원님, 방금 주호영 의원께서 얘기를 하신 것이 민생법안, 비쟁점법안부터 상정을 해서 처리한다고 한다면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을 것이며 그 이후에 진행되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만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먼저 받아들이면 안 될까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먼저 풀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풀어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먼저 푸실 생각 없으십니까?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그 민생법안들을 순서를 앞으로 올리면 그건 저희들이 다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필리버스터를 푼 게 몇 건 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왜 안 풀었어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고. 그거 하고 싶은데 자꾸 필리버스터를 풀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순서만 안 바꾸고 국회법대로 하면 풀겠다고 하고 이미 풀어서 몇 건을 통과시켰어요, 지난번 국회에.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그 순서를 바꿔서 멋대로 하려고 계속 풀라고 하는데.]
[앵커]
알겠습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필리버스터는 야당에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입니다.]
[앵커]
주호영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의 발언 시간이었으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서 그건 막기 위해서 민생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건 건데 패스트트랙 법안은 정기국회 올리지 않을 테니 필리버스터를 풀자. 그러니까 민생법안을 앞에서 처리하고 정기국회 안에는 패스트트랙법을 올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안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 건, 한 건 해서 계속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그게 되고 안 되고를 왜 민주당이 판단하는 거예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또 그것대로 통과시켜야 될 그런 의의가 있고 그래서 저렇게 민생법안을 다 끌고 필리버스터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안건을 조정해서 처리해야 될 법안을 앞에다 놓고 그리고 나면 민생법안을 필리버스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풀리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법안부터 먼저 상정해서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 겁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처리하면 민생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을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앵커]
그런데 제가 우원식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기국회에서 처음에 제안을 했고 잠정 합의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맨 처음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얘기가 됐을 때는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자고 입장이 정리가 됐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은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말 협상할 생각만 있으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 생각만 있으면 얼마든지 협상을 하는데 지난번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두 가지를 예를 봐서도 그렇고 또 이틀 동안 임시국회를 11일부터 소집하고 이틀 동안 기다렸는데 기다린 결과가 농성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협상 안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말로만 지금 협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협상 안 하겠다는 태도를 다 취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밟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밟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저렇게 버틸 수가 없어요, 회의가 진행되면. 그런데 밟고 가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못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협상 안 하겠다는데 나와서 협상하겠다고 그러고 그걸 어떻게 믿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자유한국당은 협상 안 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민생법안과 예산 부수법안과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가겠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이미 민주당은 4+1에서 각당의 이익을 챙기는 협상을 거의 마쳐 있어요. 저희들이 들어가 봐도 깨기가 어렵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공수처를 반대하고 연동형을 반대하는데 협상을 하자는 전제조건이 이인영 대표가 공수처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연동형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럼 뭘 협상하자는 거예요? 말로만 협상하자고 하면서 딱 이미 이익의 카르텔이 형성된 상황에서 우리 이대로 가는데 모양 좀 갖추기 위해서 당신들 좀 옆에 오라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러는 것이지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아니, 국회가 타협하고 협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지금 밟고 지나가면 저쪽 뜻대로 다 되는데 우리가 협상에서 얻을 여지만 있다면 왜 협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양새만 저렇게 억지를 부리면서 협상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 갈 길을 하고 있지 실속은 자기들끼리 이번에 예산하듯이 이 카르텔을 다 형성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앵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밟을 일은 없다. 국회 선진화법에서 몸싸움은 안 되니까 밟지는 않고 옆으로 돌아서 갈 길 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그리고 아까 지금 국회 선진화법은 본회의를 열려고 하는데 밟고 가라고 거기 누워 있으면 그게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회의방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줘야 돼요.]
[앵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봐도 접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결국에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처리가 시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항상 제가 드리는 시간입니다. 30초씩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온갖 논리를 앞세우지만 힘으로 밀어붙였던 여당들은 그 이후에 다 망하는 길로 다 갔습니다. 저는 다시 강조하지만 이 패스트트랙이 정권 멸망의 패스트트랙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요. 저희들은 이 두 가지 법이 자유 민주주의,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법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끝내 막을 방법은 없지만 저희들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걸 알리고 국민의 힘으로 끝내는 저지하거나 포기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주당이 일정 정도 양보하지 않는 한 저희들은 끝까지 결사항전의 자세로 싸울 수밖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우원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유한국당과 마지막까지 협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이미 만나기로 합의가 돼 있고 그래서 만날 텐데요. 끝까지 노력을 하는데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발목을 잡는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패스트트랙법이나 남아 있는 법들은 민생법안이고 또 내년 예산의 부수법안이고요. 선거법은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 승자독식 구조는 안 된다 이런 것이고. 검찰개혁법, 이 법들은 시대정신에 해당하는 법입니다. 시대정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가는 것을 끝까지 발목 잡고 민생을 거부하고 또 국민들의 예산을 거부하는 정당이 어떻게 됐는지 그건 잘 보면 알 겁니다. 시대에 순응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가야지 이걸 승자독식 구조, 우리만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거부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그리고 정말 최악의 국회를 끝까지 단식, 삭발, 장외투쟁으로만 이끌어가는 그런 정당이 국민에게 어떻게 심판 받을지 국민에게 어떤 심판을 받을지 저는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도 그렇고요. 누구나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벼랑 끝에서 막판 타협이 이루어지기를 또 한 가닥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각 당의 이해관계도 중요합니다마는 먼저 국민을 좀 봐주시고 국민의 입장에서 협상을 한번 끝까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협상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역할을 해 봅시다.]
[앵커]
말씀하셨고요. 주호영 의원께서도 응수하셨습니다. 주호영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