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목표치의 98%, 이같은 상태라면 이번 연말까지는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30조 원이 더 걷힐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3년째 이렇게 많은 세금이 걷히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더 풀겠다던 정부의 얘기가 말 뿐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여권 내에서도 나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월까지 정부가 걷은 세금은 263조4000억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6조 이상 많은 액수입니다.
10달만에 올해 목표 세수의 98.2%를 걷은 것입니다.
특히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이미 목표 세수를 넘겼습니다.
이대로라면 2016년 이후 3년 연속 초과 세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풀겠다면서 이렇게 세수를 키워도 되는가 입니다.
내년에는 470조원의 수퍼 예산까지 편성한 상황인데, 정부가 걷어가는 돈이 이렇게 많으면 돈을 풀어도 정책 효과는 반감됩니다.
매년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여권에서도 불만이 나옵니다.
지난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세수가 국민에게 다 쓰여지지 않으면 재정 축소 정책"이라며 세입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14일) : 전체 예산이 470조원인데 (연말까지) 30조원 더 걷힌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축소 정책을 쓰는 것은 정부의 소극적인 기능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올해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호조를 보여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예상보다 많이 걷힌 영향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