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농업 분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확대 시행된다.
최저임금 인상 및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들의 원가 절감을 위해 식자재 공동구매사업도 활성화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18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2018년도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종합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농식품 산업과 농·산촌 분야에서 3만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농업인 1천20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자금·농지·교육 등을 종합지원해 청년 창업붐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반려동물, 승마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자격증을 신설하고, 종자, 농생명소재 등 미래 유망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3만3천개라는 수치는 올해 투입되는 예산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보수적인 검증을 거쳐 나온 것"이라며 "가정간편식 등 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고령친화식품과 푸드테크 분야 성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리 농촌이 실제 체감하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점검하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성과를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 소득안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현장에 갔더니 급여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한도(190만원) 이상이어서 사실상 정부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157만원인 기준을 19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한 것이고, 이를 추가로 늘리면 자금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추가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 장관은 "농가들의 소득이 안정되도록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올해 가격안정시스템을 더 적극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농산물 가격이 내려갔을 때 일정 부분 보장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주산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주요 채소(무·배추·마늘·양파·고추·대파)에 대해 사전 수급조절 의무를 부과하고 평년가격의 80%를 보장하는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한다.
과수·기타 채소도 주산지협의회와 의무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생산자 단체를 조직화해 재배면적과 출하량 조절을 조절하는 가격안정시스템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외식업 분야의 경우 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외식업 종사자들의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식자재 공동구매사업을 활성화한다.
인력난을 겪는 농촌 분야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인력 플랫폼을 구축해 농가끼리 필요한 시기 인력을 교류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대(농약 비용), 대파대(대체 파종을 심을 때 드는 비용) 등 재해 복구비를 품목에 따라 최대 5배가량 대폭 상향 지원된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피해도 포함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최근 몇 년 사이 기후변화로 가뭄, 우박 등 농작물 피해가 확산하고 있지만, 농작물 피해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마블링(근내지방도) 위주로 평가하던 소고기 등급제도 개편한다.
마블링이 많다는 것은 쇠고기에 그만큼 지방이 많이 함유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는 사실상 마블링이 많을수록 높은 등급을 받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마블링·육색·지방색·조직감 등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낮게 나온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하는 '최저등급제'가 도입된다.
등급제가 개편되면 한우 등급구분에서 마블링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소 사육 기간은 31개월에서 29개월로 단축되고, 농가 경영비용도 연 1천161억원 절감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예방과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동물복지형 축산 로드맵을 마련했다.
우선 오는 3월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금지를 위해 '산 가금 유통 방역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살아있는 가금류는 유통할 수 없게 하는 방식이다.
이 프로그램은 시범 운영 후 내년 본격 시행하고, 2022년부터는 살아있는 가금류를 아예 유통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오는 7월부터 산란계 신규농장은 마리당 0.05㎡인 사육밀도를 0.075㎡로 넓어진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육계·임신한 돼지 등으로 사육면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존 농가에는 2025년까지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가축 학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 및 가금 밀집사육지역 내 농장간 일정 간격(500m)이 확보되도록 농장의 이전, 인수·합병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쌀 생산량 감축을 위해 벼를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5㏊) 등을 추진하는 한편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 구축, 친환경 인증제 개편, 농촌맞춤형 복지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브리핑 후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묻는 말에 "한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다"며 "현재는 AI가 경기도 2곳에서 동시 발생했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다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힘을 보태야 할 시점"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