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탐사 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이하 '스포트라이트') 34회 '대한민국 훈장의 민낯' 편에서는 '훈장 수여 명단'의 데이터 분석 결과가 전격 공개된다.
'스포트라이트' 제작진은 울릉도간첩사건을 포함해 대법원이 그동안 재심무죄 판결을 내린 과거사 사건 중 31건을 추려내 사건에 관여한 공직자(대공수사관, 검사, 판사 등) 596명의 서훈 내역을 추적했다.
납북어부 간첩단, 해외유학생간첩단, 김근태 의원 고문, 박종철 고문치사 등은 1970년대부터 80년대 중후반 사이에 벌어진 불법감금과 체포, 고문으로 인한 간첩조작, 인권탄압의 대표적 사건들이다. 이에 관계된 인사들 중 211명이 보국훈장, 근정훈장 등 각종 훈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릉도간첩단 사건의 피해자 최규식 씨는 간첩혐의로 17년을 복역했다.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당시 정부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해 간첩조작사건으로 결론을 내렸다. 최규식 씨는 2015년 7월 1일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을 전해들은 직후 사망했다.
울릉도간첩단 사건은 울릉도와 전북지역을 거점으로 학생, 지식인, 정치인, 종교인, 노동자, 농민, 군 간부 등 47명이 북한에 포섭돼 암약하며 10년 동안 간첩활동을 해 왔다는 이유로 3명이 사형당하고 나머지는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최규식 씨는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남산 대공분실에서 얼굴에 수건을 덮고 물을 붓고, 발가벗겨 놓고 고무호스로 때리는 등의 모진 고문을 당했다. 생전 최규식 씨는 "고문을 한 다음에는 의사가 와서 맥박을 재고 약을 바르는 등 죽지 않게 조치를 했다"고 증언했다.
최규식 씨의 아들은 40여 년 전 아버지를 간첩으로 조작하고 고문을 했던 담당 수사관과 그 지휘라인에 있던 인사들이 국가 안보에 기여한 공으로 정부로부터 보국훈장을 받은 것을 알고 가슴을 쳤다. 최규식 씨의 아들은 "우리 가족의 삶을 온통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잘했다고 훈장까지 받았다니, 이게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가슴이 먹먹해온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훈장의 민낯을 낱낱이 밝힌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1월 29일(금) 밤 9시 40분에 방송된다.
(JTBC 방송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