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역사적으로 보면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데 정치권은 여야가 늘 마음을 합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정치부 조익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의원 숫자를 늘리는 방안을 놓고 정치권이 온종일 시끄러웠는데요. 어제(26일)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369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면서 문제가 확대됐죠?
[기자]
혁신위원회가 어제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는데요.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현재 300명에서 369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앵커]
369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맞추자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지역구 의원 숫자가 246명이니까, 그 절반인 123명을 비례대표 숫자로 계산해 369명이 나온 겁니다.
[앵커]
당시 선관위도 의원수를 늘리자고 했나요?
[기자]
아닙니다. 선관위는 의원수 300명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역구 의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역구 의원 숫자를 현재 246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숫자를 100명으로 늘리자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원 숫자를 46명이나 줄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중론입니다.
때문에 혁신위가 아예 현역 지역구 숫자는 그대로 놔두고,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자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역 의원을 246명에서 46명을 날린다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불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뭐길래, 혁신위가 의원 숫자까지 늘려가며 도입하자는 겁니까?
[기자]
기존 선거는 지역구 의원은 지역별로 뽑고, 비례대표는 정당의 전국 득표율을 따져 배분하는 방식이었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정도로 구역을 나눠서 그 권역별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정당 투표율로 배분해 함께 뽑는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60석이 배정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선관위가 제시한 2:1 비율대로라면 40석이 지역구, 20석이 비례 대표죠.
예를 들어서 A정당이 60% 득표율을 했다고 하면 의석수는 36석이 되는 거고요, B정당이 40%를 했다면 24석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저것과 거리가 멀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현행 소선거구제로 인한 지역주의 구도와 양당 독과점 구도를 깨보자는 겁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 30.6%의 득표율을 기록했는데도 의석은 40석 가운데 단 3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반대로 새누리당은 호남과 제주에서 11%를 넘게 득표했는데도 의석은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PK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14석, 새누리당이 4석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지역구도가 타파가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군소정당도 의회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앵커]
어찌 보면 사표를 줄이자 이런 뜻도 포함이 되어있다고 봐야겠는데요. 다만 과연 실현 가능한가 하는 문제인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여야 모두 속내가 복잡한데요.
우선 '양당 독과점 구도를 깨자'는 것은 누군가가 기득권을 내놔야 되는데 그 작업이 쉽지가 않고요, 또 비례대표를 누가 결정하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앵커]
다들 대부분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암튼 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익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