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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 속타는 일 없도록 물가관리 만전 기해달라"

입력 2017-08-08 15:53

"가뭄·폭염 이어지며 농수산물 공급 이상…생활물가 급등 우려"

"민생안정 입법이 하반기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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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폭염 이어지며 농수산물 공급 이상…생활물가 급등 우려"

"민생안정 입법이 하반기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 돼야"

문 대통령 "국민 속타는 일 없도록 물가관리 만전 기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더위에 물가까지 올라 국민이 속 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생활물가 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뭄·폭우·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수산물 공급 이상으로 인한 생활물가 급등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여름은 가뭄과 폭우, 폭염 등 이어지는 이상기후로 인해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겪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앞으로 미리 대비할 일은 없는지 부처별로 꼼꼼하게 짚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소득분배지수는 계속 악화하고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위기도 본격화되고 있다"며 "복지 정책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정책인 동시에 일자리 정책이고, 가계의 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혜적 관점에서 탈피해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요소로 복지 정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 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첫째, 보육·교육·의료 등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하며, 둘째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셋째로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고, 넷째로 무너진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국민이 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복지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분야별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입법 과제를 반영해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고 이를 국회에 통지하는 '2017년 하반기 국정과제 입법추진방안'도 보고됐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연내 입법 과제로 선정한 주요 법안의 회기 내 발의 및 의결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달라"며 "국정과제 법령안은 입법과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입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 창출, 집값 안정, 국민 기본생활 보장 등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며 "국회 심의 과정이 부처 간 이견으로 지연되지 않게 관계기관 간 조율과 협력에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업무협조 발언과 함께 소개한 '거꾸로 세계지도'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이 지도는 북반구를 밑으로, 남반구를 위로 제작한 것으로 우리나라 위쪽에 넓은 바다가 펼쳐져 한반도의 진취적 기상을 느낄 수 있어 우리의 인식에 대전환을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를 배후지로 해 대양으로 나가는 부두 모양이고 일본은 이 부두를 보호하는 방파제 형태를 띠고 있어 한반도가 해양진출의 요충지임이 확인된다"며 "이 지도를 많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거꾸로 보니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정말 좋다"며 "지금까지 피해의 관점에서 지정학적 위치를 봤다면 이제는 '대륙과 해양의 다리'가 되는 비전을 갖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는 별도로 김 장관에게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연구를 진행하고 정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김 장관은 "기후변화 대비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대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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