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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선주자들의 최순실 해법… "대통령 권한 국회로"

입력 2016-11-01 11:07

대부분의 야당 주자들 "박근혜 대통령, 권한 내려놔야"…방법엔 이견

이재명 성남시장 '나홀로' "대통령 하야해야"

안희정·박원순 등 지자체장 주자들…"아직 의견수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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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선주자들의 최순실 해법… "대통령 권한 국회로"


야당 대선주자들의 최순실 해법… "대통령 권한 국회로"


야당 대선주자들의 최순실 해법… "대통령 권한 국회로"


야당 대선주자들의 최순실 해법… "대통령 권한 국회로"


'최순실 게이트' 사태에 따른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대한 권한을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국회가 국무총리만을 임명할지, 내각 전체를 구성할지 등 각론에는 이견이 있다. 이중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등 가장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먼저 문재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탈당을 전제로 하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 여야 정치권이 협의해 국무총리를 새로 임명해 국정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김종인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를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 추천했다는 데 대해서도 "국면을 모면하고 전환하려는 잔꾀"라며 비난했다. 이밖에도 법무부장관의 경우 정치권이 새로 임명해 박 대통령의 검찰 수사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문 전 대표의 생각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문 전 대표가 제안한 거국중립내각의 경우 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체를 정치권의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국정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안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총리를 뽑고 그 총리가 실질적 권한을 갖는 게 훨씬 현실적 방법"이라며 '여야 합의총리제'를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외국에서 더 이상 (박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표로 인정 안 한다면 외교 공백이 생기는데 1년4개월간 공백상태로 두기엔 외교상황이 너무 엄중하다"며 박 대통령이 새 총리에게 외교권까지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치와 외치 모두 총리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거국내각 구성과 함께 '비상시국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현 정국을 논의할 테이블에 정치권 뿐만아니라 시민사회계 인사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손 전 대표는 이곳에서 개헌 문제까지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꾸준히 거론하고 있는 '새판짜기'의 연장선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다만 손 전 대표 또한 "박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언급, 박 대통령이 사실상 모든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다른 주자들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도 새누리당이 아닌 여야가 합의 추천하는 총리가 콘트롤타워가 되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동의하고 있다. 새 총리가 거국내각 구성을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을 만나 거국내각 구성의 용의를 밝히고,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대로 임명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총리 임명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입장이다.

유독 이재명 성남시장은 강경한 스탠스를 유지한다. 이 시장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하야하고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서 국가 권력을 모두 넘기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박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미적거려도 결국은 탄핵 국면으로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청계광장 집회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역시 야권 주자들 중에서는 처음이자, 유일했다.

하지만 다른 단체장 대선주자들은 신중론이다. '거국중립내각이 최선의 대안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박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 지도자들이 대책을 주도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한편, 새누리당은 지도부를 교체해 쇄신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만을 제안했을 뿐, 뚜렷한 방침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안 지사는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측근들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당장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언급, 박 대통령이 사실상 권한을 국회에 위임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는 있다. 그러나 거국중립내각으로 과연 현 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헤게모니를 계속 쥐고 있는 상황에서 권한을 내려놓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라며 "섣부르게 입장을 발표하기 보다는 어떤 게 최선인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박 시장은 예정됐던 대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원로와 만나 대책과 관련해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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