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375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주목받는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차기연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는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 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85조)'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정의화 국회의장의 균형의 정치, 여야 원내지도부와 여야 예결위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보여준 대화와 양보의 정치가 어우러진 결과로 풀이된다.
우선 정의화 국회의장의 원칙에 입각한 국회 운영과 절제된 정치력도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의장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함에 있어 여당과 야당 어느 편에도 치우지지 않는 균형감각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세출법안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켜 달라는 새누리당 측의 요구를 거부했고, 담뱃세는 예산부수법안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도 거부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의 요구에 대해선 '법에 예산부수법안은 세입예산만 포함된다'는 이유로, 담뱃세를 제외시켜달라는 야당의 요청에 대해선 '개별소득세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확고하게 선을 그었다.
여로도, 야로도 기울지 않은 정 의장의 법과 원칙에 입각한 일처리 방식이 예산안 처리 기한에 있어서도 여야의 공감대를 끌어냈다는 평가다.
정 의장은 또 수시로 여야 원내대표와 연쇄면담을 비롯해 상임위원장·간사단과 회의을 갖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간곡하게 호소했다. 또한 때로는 "헌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가 무슨 법을 만들수 있겠느냐"고 따끔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예산안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단독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여야의 합의 수정동의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의 정치력도 주효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 등 쟁점사안에 대해 수차례 회동을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역량을 발휘한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로 이끈 주연으로 꼽힌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대화와 인내, 양보 미학을 선보이며 예산안 협상을 원만하게 이끌었다는 후문이다.
이들은 특히 누리과정 예산 협상 탓에 교문위가 파행함에 따라 예결위가 닫힌 상황에서도 물밑 협상과 밤샘 심사를 이어가며 예산안 증액·감액 심사의 토대를 만들었다.
특히 두 간사는 앞장서서 '쪽지예산(국회의원의 지역민원성 예산)은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예년보다 투명한 예결위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예산조정 소위(옛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경남 대표로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와 소소위에 참여해 여야의 예산심사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마다 특유의 넉살로 화합을 이끌어내며 원만한 심사를 유도했다는 평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통, 기획통으로 통하는 민병두 의원은 예결위 재선의 노련함으로 부실 예산을 집어내며 혈세 낭비를 차단하는데 애를 썼다는 후문이다.
더불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 예결위 의원들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