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복지·교육·문화 분야 투자를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적정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 내외'로 예상했지만 대·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낮춰 잡을 것을 주문했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16일 국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정협의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예산안을 작성한 뒤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며 "내년도 재정 규모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재정적자를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증액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당은 경제성장률이 현실 가능한 수준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했다"며 "정부는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4% 내외를 예상했는데 통계치를 객관적으로 현실 가능한 수치를 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4% 보다 낮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안종범 정책조정위원회 부의장 역시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하라고 했다"며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서 실제로 성장률이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그렇게 된다면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복지투자, 내년에 100조 돌파할 듯
우선 당정은 복지와 교육, 문화분야 등은 올해보다 투자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복지 분야는 투자규모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고 총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분야는 산학협력 활성화와 학비 부담 경감 지원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융성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문화분야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게 설정키로 하고 예술공연인의 사회보험료 지원·표준계약서 정착 지원 등 예술인의 복지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SOC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약 이행 등을 위해 신규사업 투자 등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농림 부분은 투자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줄지 않도록 설정하고 농어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을 올해 2090억원에서 2821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지연금 상환 이자율을 4%에서 3%로 인하, 농지 가치평가를 10%포인트 인상하는 등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지역공약은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현 부총리는 "지역 공약은 지역 선호와 형평성, 타당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별 핵심 숙원사업을 우선 지원하겠다"며 "국정과제는 공약가계부의 큰 틀은 유지하되 재정여건과 사업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 분야 '집중투자'
당정은 일자리 창출 분야에 집중 투자해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해외 전시회에 대한 지원 확대, 상품 디자인과 법률 컨설팅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전통시장의 경우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점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문화관광연계형 전통시장 육성도 강화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선진국형 일·학습 병행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수요자 중심 교육과 훈련, 장시간 근로방식 개편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스펙 초월 멘토링 시스템을 신설하고 정년연장지원금을 증액하는 등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사업도 확대될 전망이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가예방접종 실시,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비축 사업 등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사병 월급은 올해 11만7000원에서 내년 13만4500원으로 1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중복,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솔선수범 차원에서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키로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