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 인상 논란을 빚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엄혹하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부동산 부패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청와대에서 갑작스런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전격 경질됐죠. 이유는 부동산인데요. 부동산 정책 사령탑인 그는 결국 본인의 부동산 관련 논란으로 자리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김상조/전 청와대 정책실장 :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하여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님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크나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김 실장, 아니 김 전 실장은 임대인이자 임차인인데요. 본인이 소유한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2020년 7월 29일, 청담동 아파트 전세금을 기존 8억5000만 원에서 9억7000만 원으로 1억2000만 원 14.12%를 올렸습니다.
하루 뒤인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선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습니다. 5% 법 통과 하루 전 14.12% 인상 국민들의 전셋값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짜면서도 정책실장 본인 집의 전셋값을 큰 폭으로 올리는 '시간차 계약'을 한 셈이죠.
[JTBC '정치부회의' (지난해 11월 3일) :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언론 인터뷰를 가졌는데, '불편해도 기다려 달라' 이런 발언을 했죠. 최근 전세 대란을 '임대차 3법 도입 등에 따른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편하더라도 정부가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라고 한 건데요.]
왜 국민만 불편해야 하는지, 왜 본인은 기다리지 않고 나선 건지 모를 일입니다. "나도 세입자라 어쩔 수 없었다", "살고있는 집 보증금을 2억 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고 했는데요. 정작 성동구 집 주인과는 2억원이 아닌 5천만원만 올려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단순계산으로는 임대-임차인 3각 관계에서 7천만원을 번 겁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관보에 신고된 김 전 실장 재산은 총 23억 원. 그 중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만 14억 원이었습니다. 한 은행에만(기업은행) 6억9000만 원을 예치해뒀습니다. 세입자에게서 1억2000만 원이나 올려 받지 않아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올려줄 여유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상조/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JTBC '뉴스룸' / 지난해 8월 18일) :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지가 얼마 안 됐고 상당한 정도 불합리한 요소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어떤 정책적 노력을 일관적으로 해 나간다면… (코로나19와 부동산을 함께 질문을 드렸더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직 공정거래위원장이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공정입니다. 다른 방송사들과의 형평성, 공정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니시잖아요.) 여전히 공정은 중요한 문재인 정부의 가치입니다.]
김 전 실장은 자타공인 청렴한 이미지의 대명사였죠. 교수 출신으로 참여연대 경제개혁혁센터 소장을 오래 지냈습니다. 2017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청문회에 나설 때, 가죽빛이 바랜 낡은 가방을 들고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청와대 임명장 수여식에선 문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도 받았는데요.
[어휴 가방 한 번 들어보십시다~ 이 가방이 유명해졌습니다~ (이 가방은 6년 밖에 안 됐는데…)]
김 전 실장은 전세금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인 어젯 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의를 전했고요. 오늘 아침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고 합니다. 후임 정책실장에는 이호승 현 청와대 경제수석이 임명됐습니다.
[이호승/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 전임 김상조 실장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능력이 부족함을 늘 느낍니다.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써 그 부족을 메꿔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김 전 실장 경질에 대해 "대통령의 부동산 적패 청산 의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 실망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 시각과 눈높이에는 부합하지 않는 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위공직자는 늘 항상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서 유의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 야당에선 "재벌 저격수라더니 세입자 저격수였냐"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또 "교묘하게 법을 이용한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가 '적폐 청산 1호로 외친 투기꾼'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국민은 벼락거지, 문재인 정권은 벼락부자"라고 비꼬았는데요.
[김은혜/국민의힘 대변인 :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습니다. 국민들 피눈물 나는 사정에도 가차 없이 임대차법 밀어붙이고, 세입자와 집주인을 편 가르며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찬 정부입니다.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대출도 받지 못하게 하더니,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는 자신들만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 봐달라고 합니다.]
또 문 대통령이 즉각 사의를 수용한 것을 두고선 "선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경질했겠느냐"며 "선거가 없으면 '버티기', 선거가 있으면 '꼬리 자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말에도 한차례 사의를 표한적이 있었는데요.
[정만호/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지난해 12월 30일) :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문 대통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방역 등의 현안이 많아서 정책실장을 교체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상반되 반응이었죠.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 근절 방안을 논의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습니다. 공직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픕니다.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합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모두 '부동산 부패청산'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마스크에 새길 정도로 강력한 의지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란다"는 당부가 제대로 실현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김상조 전격 경질…문 대통령 "부동산 부패 끝까지 파헤쳐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