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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에 돌아온 노동계 "저임금 노동자 피해에 큰 결단"

입력 2018-07-03 16:59

사용자위원 "고용지표 악화, 최저임금 영향 아닌가"…초반부터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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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 "고용지표 악화, 최저임금 영향 아닌가"…초반부터 기싸움

최저임금위에 돌아온 노동계 "저임금 노동자 피해에 큰 결단"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한 노동계가 3일 "저임금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임금·비조직 노동자가 아직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큰 결단을 하고 들어왔다"며 "이 부분이 2019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의 발언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진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금도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며 "같이 참석해야 함에도 저희 먼저 참석해 마음이 무겁다"고 털어놨다.

이날 회의에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이 최저임금위 회의에 참석한 것은 지난 5월 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한 이후 처음이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의 복귀로 최저임금위는 불완전하게나마 노·사·정 3자 대화의 틀을 갖추게 됐다.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실업률, 청년실업률, 취업자 증가 폭 등 (악화한 고용지표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아닌가 논란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하며 최저임금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본부장은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어려운 한계 상황까지 간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다시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어떻게 될지 고민"이라며 우려하기도 했다.

류장수 위원장은 근로자위원들에게 "(그동안 불참했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여러 어려움에도 참석해줘 고맙다는 말씀을 최저임금위원회 전체의 생각과 뜻을 모아 드린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제부터 정말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중요한 것은 시간을 많이 들여 합의하고 상대적으로 쉽게 될 부분은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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