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남한에 다수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한성주 예비역 공군 소장(땅굴안보연합회 대표)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조모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이 지난 5일 한성주 예비역 소장을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조 본부장은 고소장에서 "'與敵의 장군들-필자의 무고인가, 저들의 여적인가?'의 저자인 피고소인이 '땅굴與敵의 3인방' 중 한명으로 고소인을 기재하고 '땅굴은 없다'고 아메바같이 외치는 조 본부장은 어린애만 못한 전략가다'고 적어 고소인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달 12일 모 교회에서 '육군이 90년대부터 땅굴이 없다고 한 것을 보호하는 국방부장관과 고소인을 여적의 장군이니 목을 베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썼다'고 강연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북한의 남침 땅굴 강연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자 지난 달 27일 입장자료를 내어 "1982년부터 20여억원을 투입해 김포, 연천, 포천 등 민원이 제기된 21개 지역에서 590여 곳을 탐사했으나 땅굴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이 의도적으로 땅굴의 존재를 감추고 있다는 주장은 우리 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자제를 당부했었다.
반면 한성주 예비역 소장 등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올해 7월1일 현재 청와대로 최소 84개의 땅굴망이 인입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북한이 땅굴을 파기 위해 대형자동굴착기계(TBM) 300여 대를 도입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