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정철진 경제평론가
◇정관용-매주 월요일 만나는 정철진의 시사경제입니다. 경제평론가 정철진 씨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안녕하십니까?
◇정관용-카드사 개인정보. 정철진 씨도 털렸습니까?
◆정철진-그랬었죠. 저도 세 개의 카드 모두 다 그렇습니다. 농협카드는 해지된 지가 1년 반 됐었는데 저번에 유출됐을 때 보니까 털렸었습니다.
◇정관용-해지된 후인데도?
◆정철진-그렇죠. 5년간은 정보를 보유할 수 있었으니까. 지난 주말에 이게 아주 떠들썩한 뉴스입니다. 이걸 첫 번째 오늘 뉴스로 가져왔는데 바로 개인정보 2차 유출 파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원래 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의 시작은 2013년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 SC은행하고 시티은행에 정보유출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이 검찰이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털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농협카드에서 무려 1억 건수가 넘습니다. 양이 털렸다는 것을 파악하고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정관용-그런데 그때 계속 2차 유출은 없다, 없다 했는데 유출됐죠?
◆정철진-그런데 바로 나왔습니다. 유출이 됐습니다. 8,300건 유출이 됐는데.
◇정관용-8,300만 건.
◆정철진-8,300만 건. 그러니까 80%가 추가 유출이 된 겁니다. 검찰이 그렇게 아니다, 아니다 했는데 실제 당시만 해도 전문가들이 그렇지는 않을 거다, 나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아날로그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추 하나, 버튼 하나만 누르고 USB 한 번만 넣었다 빼도 정보는 빠져나가는 건데 해당 혐의를 받고 있었던 불법 대출업체 조 팀장, 조모 씨가 구술로 나는 더 이상 유출하지 않았다, 유출하지 않았다. 실은 진술만 의지했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미 8,300만 건의 추가 유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관용-그런데 이게 8,300만 건이 아니라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 번 나가면 또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철진-이제부터 3차, 4차 유출은 기정사실화 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정관용-게다가 더 화나는 건 금융당국이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안 했다면서요?
◆정철진-그렇습니다. 4일 날 이미 파악을 했다고 하죠. 취재 기자에 따르면. 그러면서 쉬쉬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더 갖고 있다가 들키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지니까. 그래서 이미 3차, 4차, 5차 완전히 다 불법 유출이 되는 거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정관용-금융당국은 그래서 특별감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특별감사 지금 그거 해서 뭐합니까. 이미 나간 건 다 나간 거 아니에요.
◆정철진-다 나갔습니다.
◇정관용-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정철진-대처법을 하겠습니다. 처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 정보를 지켜야 되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는 일단 카드 재발급 받으십시오, 다시. 저도 세 개 중에서 하나는 없애고 하나만 재발급을 받고 하나는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안 받고 안 받고 있었는데요. 일단 카드 재발급 다시 받으셔야 되겠고요. 패스워드. 그러니까 암호를 다 바꾸셔야 됩니다. 다 하고 기본적으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거의 고정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적어도 5개 이상을 돌려야 된다고 하죠.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제 새로운 걸 만드셔야 돼요, 귀찮더라도.
◇정관용-그거 기억이 잘...
◆정철진-거의 하나 쓰시죠. 하나나 두 개 쓰시는데 다 바꿔야 됩니다.
◇정관용-그게 몇 개월마다 바꾸라고 하는데 그럴 때 바꿔라.
◆정철진-아주 다른 걸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큰 틀이고 사건과 관련해서 일단은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사는 이번 정보유출과 관련해서 그 어떤 경우에도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정관용-그래요? 그러면 카드사에서 온 문자는 일단 의심해야 되는 거죠?
◆정철진-의심해야 됩니다. 특히 정보유출이라는 말의 문자는 절대 없다는 말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요즘에 주소들이 링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눌러라, 눌러라. 어떻게 됐든 뭐든 간에 궁금하셔도 링크된 주소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정관용-누르기만 하면 뭐가 나갑니까?
◆정철진-나가면 이미 불법 앱이라고 하는데요. 악성코드가 내 스마트폰이나 어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청첩장이나 돌잔치가 실은 이런 종류로 많이 오거든요. 이럴 때는 전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정관용 앵커의 이름으로 왔는데 청첩장이 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청첩장을 보낼 것이 아니다. 요즘 사태파악을 하시고 누르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비밀번호 관련한 건데요. 카드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카드사에 전화 걸어서 요청하면서 나오는 그런 민원이 아닌 이상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관용-비밀번호를 나한테 묻는 전화는 무조건...
◆정철진-안 됩니다. 전화가 왔는데 비밀번호 묻는 것 그런 건 없다는 거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아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어쨌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획기적 조치는 뒤에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소비자들은 우선 내 정보 단속해라, 그런 말씀으로 듣고 두 번째 주제는 뭡니까?
◆정철진-두 번째 주제는 이동통신사들의 45일간 영업정지에 관한 뉴스인데요. 주제는 이겁니다. 이통사들은 웃고 있다. 웃고 있습니다.
◇정관용-영업정지 조치가 시작된 날 주가가 오른다고요?
◆정철진-이미 발표 난 날 올랐습니다, 주가가.
◇정관용-아무런 피해가 안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철진-피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통사들 같은 경우에는 천문학적 액수의 마케팅비용을 불법보조금과 CF 같은 데에 쏟고 있는데 그 금액이 작년에만 해도 8조 원이 넘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20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40%에 달하는 예산을 이쪽에 쏟아 붓고 있는데 지금 45일간 정부가 쉬게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마케팅 비용이 다 절약이 되면서.
◇정관용-보조금 안 주니까?
◆정철진-네, 실적 개선이 납니다. 특히 이번에는 3사가 모두 영업정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유율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말하면 이통사 3사들은 그냥 2개월간 휴가 비슷하게 그냥 쉬고 있는 겁니다.
◇정관용-그런데 대리점이나 판매점 주들은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정철진-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포인트거든요. 실은 대리점들 거기 대리점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이분들은 지금 2개월이 지옥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업도 안 되는 것도 안 되지만 2개월간 월세를 내야 된단 말이죠. 직원들 월급 나가야 된단 말이죠. 보신각에 모여서 항의도 하고 참 아주 모든 피해는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은 그런 조치였습니다, 이번 영업정지가.
◇정관용-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이동통신 3사한테 뭔가 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징계라고 느끼지도 하고.
◆정철진-웃고 있습니다. 실적개선에 웃고 있다.
◇정관용-그게 무슨 징계 방법을 바꿔야죠.
◆정철진-그렇죠. 그런데 미래부나 방통부에서 예측하지 못했다는 게 참 정책적 미비고 이해가 안 갑니다.
◇정관용-오히려 요금인하 조치를 강제하는 이런 걸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정철진-그런데 그게 단말기보조금법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통과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아주 핵심은 뭐냐 하면 최대 보조금 한도를 27만 원으로 딱 지정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무조건 다 안 되는 것이죠. 이게 깔끔하죠. 왜냐하면 실은 이렇게 불법보조금이 문제가 된 것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소비자들이 여기서는 얼마에 사고 더 싸게 사고 나면 얼마나 원통하냐. 새벽부터 왜 줄을 서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 무조건 27만 원으로 한도를 하자, 이게 이번에 나온 단말기보조금법의 핵심인데 실은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돈 없다 가정하겠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거의 3년 만에도 바꾸기가 힘들어집니다.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일이 있냐하면 우리나라가 제조사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나 LG전자나 팬택. 휴대폰 기술이 발달한 이유 중의 하나도 우리 국민들이 이걸 자주 바꿔줍니다. OECD 1위입니다.
◇정관용-안 됩니다, 이거.
◆정철진-그래서 제조사들이 경쟁력이 올라갔던 긍정적인 요인도 있는데 27만 원으로 제한해 버리면 신제품이 나와도 수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술도 같이 쳐진다 하고 일반인들이 높은 사양의 휴대폰 교체가 불가능 하니까 얼마나 역차별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실은 단말기 보조금법에 있는데 우리가 자주 바꾸는 거 사실입니다. OECD 1위고요. 유럽 미국만 해도 거의 2년, 3년에 한 번씩 바꾸게 됩니다.
◇정관용-그게 이통 3사가 광고비로 마케팅비로 8조 원씩... TV나 어디 틀었다 하면 그거 선전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요금은 더 올라가요, 사실. 그거 다 요금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정철진-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봐도 보조금이 다 거의 철폐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요. 오죽하면 이것 때문에 사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방통위원장도 바뀌었습니다. 새로 방통위원장 되실 분 이 얘기를 제일 먼저 꺼냈더라고요. 한번 제대로 실력 발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요?
◆정철진-15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부터 한국은행의 새로운 수장이 나옵니다. 이주열 내정자인데요. 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아주 어깨가 무거운데 바로 신임 이주열 한은총재 재정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죠.
◇정관용-그런데 한국은행 총재하고 우리 국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철진-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수장이 바로 이 금리를 결정하는데 전 총재가 김중수 총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하는 분도 계시지만 안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동안 김중수 총재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높았습니다.
◇정관용-임기 4년 동안 내내 동결, 동결, 동결 아닌가요?
◆정철진-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013년 초입니다. 상반기에 분명히 금리 인하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총재가 동결을 계속 고집했거든요. 당시 정부도 같이 경기부양 쪽으로 나가자고 했는데 그때 물가인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김종수 총재가 계속 동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과 부동산만 완전히 따로 노는 글로벌 왕따를 당했었죠. 그러고 나서 김종수 총재가 떠나면서 보니까 물가 걱정은 실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물가는 인플레이션은커녕 디플레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외국 보시면 미국, 영국, 독일 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대폭발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꼭 이런 거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당시 우리가 좀 같이 올려서 실은 동참을 했더라면 그때 코스피가 2100, 2200까지 올라갔더라면 최근 급락세에서도 어느 정도 버텼을 텐데 그러면 실기가 됐고요. 이주열 부총재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더 어려움은 이분이 할 일이 없습니다.
◇정관용-왜요?
◆정철진-왜냐하면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정관용-상황이 달라졌다?
◆정철진-그렇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전 세계에 뿌렸던 달러를 거두는 테이퍼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올 연말쯤에는 미국부터 금리 인상 러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동결밖에 없습니다. 인상을 최대한 늦추는 수밖에 없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정관용-정통 한은맨이죠, 이주열?
◆정철진-35년간 한국은행에 있었고요. 통화정책을 평가할 때는 비둘기다, 매다 해서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물가보다 성장 쪽을 추구하는 사람을 비둘기. 또 매파는 무조건 물가 잡아야 되라고 하는 걸 매파라고 하는데.
◇정관용-어느 쪽이에요?
◆정철진-반쪽입니다. 반 비둘기, 반 매파. 김중수 총재 같은 경우 완전한 매였는데 이분은 비둘기 성향이 있는 매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실은 좀 많이 이주열 총재가 바뀌면 주식, 부동산에 한번 하려고 했는데 실은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관용-어쨌든 균형을 잡는 게 핵심이니까요. 비둘기, 매 너무 강한 한쪽은 좀 안 좋거든요.
◆정철진-그런 의미에서 적합한 인물입니다.
◇정관용-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정철진-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