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자체 전수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번 주 안에 조사 대상자들에 대해 동의서를 받고 국토교통부에 이들의 명단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까지 업무 담당자 전원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고, 이후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거래 내역 조회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부처와 합참, 각 군 등에서 군부대 이전과 군 공항 이전 사업,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과 관련된 사업을 담당했던 업무 관련자 전원을 특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직접 업무 관련성이 떨어지는 근무자와 전역자를 제외한 조사 대상은 3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들에 대해 군부대 이전 등 특정 사업을 고시한 날짜로부터 이전 5년 동안의 토지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토지 관련 업무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군인이나 군무원이 업무 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살펴본다는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고시한 날 이후에는 사실 가격이 다 반영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는 큰 의미가 없고 고시 이전 5년 간 부당하게 군 내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내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군인과 군무원 당사자가 아닌 가족 등 제3자의 거래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부 대변인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법적으로 조금 제한되는 것은 맞다"면서 "(가족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우선적으로 받고 추후 상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의 이번 전수조사는 앞서 JTBC가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소속 군무원의 군부대 이전 부지 투기 의혹을 보도한 직후 시작됐습니다.
JTBC는 지난달 15일 국방시설본부 소속 군무원의 군부대 이전 부지 투기 의혹을 보도했다.*관련보도 '[단독] 부대 이전 담당자가 '개발될 땅' 사들였다…이번엔 국방부 의혹' (3월 15일)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61410
국방시설본부 군무원 A씨는 지난 2016년 부지 인근 토지를 가족 명의로 매입해 2019년 이뤄진 30사단 폐쇄 사실 등을 미리 알고 토지를 매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해당 토지는 2019년 30사단이 폐쇄된 뒤 같은 해 5월 발표된 창릉 신도시 부지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