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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연금 개혁안' 제동…전면 재검토 지시

입력 2018-11-07 21:15 수정 2018-11-0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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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개혁안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올리는 방안이 담겼는데 현재로써는 보험료 인상 폭이 그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50% 사이에서 조정하는 개혁안을 마련해 다음 주 공개할 계획이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이후 받는 연금액을 생애평균소득과 비교한 비율입니다.

소득대체율이 달라지면 내야 하는 보험료율도 변해야 합니다.

현재 45%인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40% 혹은 50%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9%인 보험료율을 10.5%에서 최대 15%까지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오늘(7일) 복지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정보완을 지시하며 제동이 걸렸습니다.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폭이었습니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이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가장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봤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정부안을 다시 마련하고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율 인상폭을 더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기금 고갈을 막으면서 보험료율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복지부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에 포함됐던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법제화와 기초연금 인상 등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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