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떨어진 출산율은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둘째'까지만 낳아도 '다자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강태곤/부산 신평동 : 취득세 면제 받았죠. 300만원 됐으니까.]
[이한나/경기 평택시 : (꼭 받고 싶은 다자녀 혜택은?) 학자금이요.]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받는 혜택은 다양합니다.
대학생은 연간 최대 520만 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습니다.
7명 이상 타는 다인승 승용차나 승합차를 살 때 취득세 전액을 감면해주고, 일반 승용차는 취득세 140만 원을 깎아줍니다.
전기요금은 한 달 최대 1만 6000원, 도시가스요금도 겨울에는 6000원까지 깎아 줍니다.
그러나 이런 혜택을 받는 세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의 10%인 56만 가구에 불과합니다.
이러는 사이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아이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1명 아래로 떨어질 상황이 됐습니다.
저출산위는 결국 다자녀가구 혜택을 두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 : 둘째 자녀 (출산율)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두 자녀 키우는데 부담을 대폭 줄여줘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되면 모두 272만 가구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예산 확보가 필요 없는 요금 감면 정책 등부터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