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여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통신비 대책 효과 과장?
새누리당이 '2만원대 요금제'를 도입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통신비 대책이 기대했던 것보다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는데,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 5·18 유족, 김무성에 사과
5·18 전야제에 참석했다가 물세례를 받은 김무성 대표에게 5·18 유족들이 사과를 했습니다. 김 대표는 "앞으로도 동서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대선자금 수사로 옮겨가나?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의 나머지 인사들로 수사의 타깃을 옮기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012년 대선자금 수사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앵커]
현대 서울 생활에서 스마트폰은 없으면 생활이 불편할만큼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가정마다 통신비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런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통신비 1조원 줄이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절감액 전망치만 보면 매우 획기적인 정책인데, 문제는 실제로 이 수치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고, 여당이 너무 장밋빛 전망만 하며 자화자찬하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여당 발제에서는 여당이 연일 홍보하고 있는 '통신비 인하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자세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전화기와 컴퓨터의 기능이 합쳐진 획기적 발명품 '스마트폰' 이거 없으면 요즘 상당히 불편합니다.
과거 휴대전화 시절에는 요금 내역서에 음성통화와 문자 메시지 사용액을 합한 금액이 적혀 나왔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내역서를 채우는 건 음성통화와 데이터 요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디서나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스마트폰 보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그래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은 통신비를 절감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 (2012년 10월 30일) :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경쟁을 확대해 나가고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하겠습니다.]
공약 2년여 만에 이 약속은 일단 형식적으로는 지켜졌습니다.
그제 여당과 미래부의 당정협의를 거쳐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당의 설명대로라면 통신비에서 음성통화 금액이 대폭 줄면서 1조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홍보합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새누리당 (지난 19일) : 생계를 위해 음성 통화가 많은…약 300만명이 혜택을 보고 최대 약 7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무약정으로 높은 요금을 부담해온 230만명에게 연간 약 36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쉽게 말해서 기존의 무제한 음성요금제는 5만 1000원 정도 됐는데, 2만원 가량을 줄여서 2만 9900원에 무제한으로 음성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혜택을 300만명이 본다는 가정 하에 연간 절감액은 7000억원 정도가 나온다는 계산입니다.
또, 약정할인으로도 연간 3600억원의 절감이 가능해서, 이를 합하면 1조600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지난 19일) : 지난 30년 음성 유선 중심의 통신 서비스가 보다 편리하고 스마트해지는 모바일 데이터 중심으로 패러다임 자체가 전환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계산이 언뜻 논리적인 듯 하지만 가정에 가정을, 그 위에 또 가정을 얹어서 이 가정들이 다 들어맞아야만 실현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당과 정부는 생계를 위해 음성통화가 많은 택배기사, 대리기사, 영업사원과 주부, 중장년층 등의 숫자를 300만명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두 5만 1000원짜리 요금제를 쓰다가 일제히 2만 9900원짜리로 갈아타야 한다는 전제도 동시에 깔았습니다.
두번째, 그동안 약정할인 혜택을 못 본 사람 숫자를 230만명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또 통신사마다 다 다른 약정할인액의 평균치를 1만 3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덧셈과 곱셈으로 극대화된 수치들이 조합돼야 결국 1조원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도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2만원대 무한통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새누리당 (지난 19일) : 음성통화도 2만원대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하여 음성서비스가 사실상 기본서비스화 됩니다.]
하지만 이 요금제에 가입하고, 다른 서비스를 하나도 받지 않더라도 실제로 통신비 내역서에 찍히는 금액은 3만 2890원입니다. 부가세 10%가 붙기 때문입니다.
'2만원대 요금제'는 허울 뿐이라는 얘기죠.
오히려 통신비 아끼려다가 통신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2만 9900원짜리 요금에 가입하면 데이터가 월 300MB 제공됩니다. 300MB를 초과해서 사용하면 그때부터 사용료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300MB를 딱 지켜서 쓰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300MB는 쉽게 말해, 스마트폰으로 <정치부회의>를 고화질 동영상으로 30분 보면 끝나는 용량입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이 기준의 무려 8.5배인 2.5GB입니다.
그러다보니 여당이 이렇게 홍보하고 강조하고 생색을 낸 통신비 절감방안이 일종의 '착시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그동안 묵혀온 공약과 그닥 새롭지 않은 정책 카드들을 재포장해 꺼내며 인기몰이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합니다.
오늘 여당의 기사는 <1조원 통신비 절감, 현실성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일찌감치 내년 총선 준비 모드로 들어간 새누리당의 얘기와 함께 1조원 절감이 과연 가능한 얘기인지도 체크하겠습니다.
Q. 2만원대 요금제, 내는 돈은 3만원대
Q. 스마트폰 이용자 평균 2.5GB 사용
Q. 2년 약정 땐 2만7000원에 이용 가능
Q. 5·18 유족들, 김무성 물세례 사과
Q. 김무성 "제가 전남방직집 아들"
[앵커]
새누리당이 통신비 이용부담 경감 등 정책정당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위한 행보라서 이런 점을 잘 담아서, 기사 제목은 <통신비 1조원="" 절감="" 현실성="" 논란=""> 정도로 잡고 논란되는 부분을 조목조목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