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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4차 협상이 오늘(3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 됩니다. 미국이 연말까지로 협상시한을 못박았지만 한미 양국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큽니다.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것도 이번 연말까지죠. 그런데 북한과 미국의 실무협상은 좀처럼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문제는 여전히 남북 간의 쟁점입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짚어봐야 할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일단 오늘 워싱턴에서 재개되는 4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죠. 저희가 앞서서도 전해드렸었는데 미국이 받아가고 쓰지 않는 방위비, 그러니까 방위비 미집행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2조 원이나 쌓여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에 맞대응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지금 현재 두 가지 쓰지 않은 것이 2곳에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정부에 소위 말해서 정부 예산에 잡혀 있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쓰지 않은 것들은 그 해 쓰지 않은 것들은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속 쌓여 있고 또 이미 미국에 넘어가 있는 돈 중에서도 쓰지 않은 돈이 있습니다. 이거 2개 합해서 상당 부분 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저희들이 카드로서 협상의 어떤 카드로 쓰겠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것은 협상카드 측면을 넘어서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10차의 지금 다음 10번의 방위비 분담의 협상이 있었지만 않습니까? 이 기간 중에 상당 부분 오래 부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관련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협상카드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서 꼭 써야 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항목이 아닌 다른 항목으로 전용한다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이 지난 오랜 방위비 분담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이것이 전용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오래 전에는 이것들을 쌓아놓고 이자를 부풀리는 이런 일들까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미사용 금액이라든가 또 전용 문제들은 하나하나 짚고 가야하고 그걸 통해서 방위비 분담금이 갖고 있는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미국은 그동안 올해 1조 300억 원 정도의 우리 분담금을 5조 8000억 원, 그러니까 5배 이상 올려라. 더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침 변함없겠죠?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사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사실 미국에서 현재 우리로 치면 5조에서 6조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협상방식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작년 2018년에 나왔던 국방백서를 보면 국방백서에 우리가 약 한 5조 4000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는 한 1조 정도 작년에 9천 얼마였지만 한 1조 정도 쓰고 있지만 그 외에 추가적으로 간접적으로 쓰고 있는 돈까지 합치면 실제 5조 이상 쓰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어떤 작년에 우리가 치고 나온 측면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협상 방식으로 또 물론 그것뿐만 아니고 실제 추가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위비 분담률입니다. 사실 금액보다 지금 현재 우리 미국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방위비 분담률 자체가 50%가 넘지 않고 40 몇 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계속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이미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실제 쓰는 돈 이상으로 5조를 쓰고 있다라고 했을때 미국에서는 자신들이 쓰고 있는 것들은 5조, 6조다라고 하면 이미 또 그 상황에서 놓고 보면 50%가 넘지 않는 거죠. 이러한 작년에 우리가 들고 나왔던 국방백서에 담았던 우리 직간접적인 어떤 방위비 분담금 내용 자체에 대한 미국이 상당히 정교한 어떤 협상안을 갖고 와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더 우리가 이 협상안에 대해서 단순히 금액에 대한 5조, 6조가 아니라 왜 미국이 이런 5조, 6조를 가지고 나왔을까에 대한 면밀한 전략적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우려스러운 것인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 연말까지 시한이 이제 정해놓고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12월이 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동기훈련을 시작하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신년사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놓고 보면 12월까지 연말을 뒀지만 이미 북한은 어떤 대미에 관련된 어떤 방향을 이미 결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월 초에 있었던 스톡홀름이 단순히 어떤 북미 간의 협상을 위한 어떤 뭐랄까요, 시작점이 아니라 북한한테는 미국의 어떤 변화 가능성, 탄력성을 확인하는 마지막 기점에서의 가능성이 많고요. 그로부터 열흘 정도 지난 10월 중순에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에 가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보면 금강산이라든가 우리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단히 경직된 북한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북한이 1월 1일, 내년 1월 1일 바꾸겠다는 것보다는 이미 상당 부분 북한이 말하는 아직까지 정확 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길이라는 곳으로 방향을 상당히 전환한 것이 아닌가. 대외 정책의 어떤 방향성을 설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좀 뭐랄까요. 이제 향후 북미 간의 어떤 협상 가능성은 많이 닫혀 있고 조금 열려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변화보다는 미국의 어떤 변화 이런 것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변화가 미국 쪽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협상 가능성은 대단히 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은 우리 정부를 향해서 계속해서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정비를 하겠다고 입장인 것 같고요. 이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우리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번에 정비를 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이 철거에 대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수용을 한다고 표현할까요. 하면서 남북 간의 협상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의도로 저는 읽힙니다.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금강산의 문제가 지금 뭐랄까요, 닫히더라도 금강산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금강산 문제를 해결을 못하더라도 차후 다음에 새로운 어떤 남북 관계의 판짜기라고 하죠. 남북 관계의 어떤 새틀짜기를 위한 고리를 걸고 가겠다는 대단한 노력 그런 것들이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파구 자체가 북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금강산 문제가 어떻게 결론나든 간에 남북 간에 가져야 되는 어떤 협상의 어떤 대화의 고리 이런 것들은 끊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고리를 걸고 나가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계속돼야 되 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동해관광특구개발 그리고 원산, 갈마지구에 투자를 하는 방안 이것도 새로운 제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그것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생각했으면 이미 금강산을 시작했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제재 국면 때문에 금강산을 시작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강산이 아니라 다른 것에 어떤 투자를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개발에 참여한다는 것은 또 다른 제재 문제에 또 걸릴 수 있고 오히려 불가능한 어떤 제안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앞서가는 제안보다는 현재의 어떤 금강산 문제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남북 관계의 새 판을 싸는 것이 좋지 너무 과도하게 나가서 미래의 무슨 제재를 넘어서 현 국면을 넘어선 투자라든가 개발 참여 이런 것들을 너무 앞장세우는 것은 또 우리 국민들한테 과도한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희망고문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