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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킨 사람이 잘못"…'군 정치 댓글' 핵심은 김관진

입력 2017-09-28 07:46 수정 2017-09-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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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사이버사령부 옥도경-이태하 '댓글 녹취록'
① 옥도경-이태하 '댓글 녹취록' 확인 "장관이 시켜서 한 것"
└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에 '불만' 터뜨린 이태하…왜?
② 사이버사 외에 기무사도 '댓글 공작' 정황 "도와준다고…"
└ MB 청와대 대책회의에선…"기무사와 같이 심리전 얘기"
③ "국방부 압수수색 이틀 전 사전통보"…증거인멸 정황도
└ 정치개입 수사 돌리려?…군, 정보 흘려 '증거인멸' 유도했나
④ 녹취록 속 댓글 지시·수사 은폐…'의혹의 핵심' 김관진
└'정치댓글' 모른다던 김관진, 결국 '출금'…수사 전망은

[앵커]

이명박 정부 당시 군의 정치 댓글 핵심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JTBC가 단독으로 확인했습니다. 정치 댓글 작업을 주도한 사이버 사령부의 옥도경 전 사령관과 산하 심리전단의 이태하 전 단장이 나눈 대화입니다.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대선 당시 불법 정치댓글을 지시했고 국방부 수사팀이 압수 수색을 앞두고 수사 정보를 흘려주면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의혹의 핵심 인물은 김관진 전 장관입니다.

정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부 사령관과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이 2014년 7월 나눈 대화를 정리한 녹취록입니다.

이태하 전 단장이 2012년 대선 당시 불법 정치댓글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이 전 단장은 여러가지 주장을 펴는데 모두 김관진 전 국방장관으로 향합니다.

이태하 전 단장은 "부하들이 뭐가 죄가 있냐. 내가 시킨 것이지. 그것이 내가 시킨 것이냐, 장관이 시킨 것이지. 일을 시킨 김태영, 김관진 장관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주체가 국방장관이라는 주장입니다.

2012년 대선 당시에는 김관진 씨가 장관이었습니다. 이태하 전 단장 주장에 따르면 대선 당시 불법 정치 댓글은 김관진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고, 보고도 김 장관에게 직접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이런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김광진/의원 (2013년 10월 14일) : 530단 직원들이 작년 18대 대선과 관련해 댓글작업을 했다는 내용들 장관은 알고 계십니까?]

[김관진/국방장관 (2013년 10월 14일) : 그 댓글작업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태하 전 단장은 김 전 장관의 국회 답변까지도 문제삼았습니다.

"장관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국내 대응작전에 대해 보고받은 게 없다고 한 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국민심리전'에 대해 "국민오염을 방지하는 정당한 임무수행"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바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수사가 본격화 됐는데 녹취록에는 수사팀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국방부가 심리전단 압수수색 이틀 전, 미리 압수수색에 나갈 것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당시 심리전단은 실제로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모두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섰던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수사팀이 사전에 알려주고 압수수색 전에 증거를 모두 없애버렸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국방부 수사팀이 불법 행위를 감수하면서까지 사건을 은폐하려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군의 특성상 최고 책임자의 지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영상편집 : 정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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