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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서 소외된 저소득층…"있는 사람 위한 대책"

입력 2015-03-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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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심전환대출이 사흘만에 12조 원 넘게 계약된 상황에서, 여기에서도 소외된 사람들 바로 저소득층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한다는 부담 때문인데요, 고소득층보다 대출이 다섯배 빠르게 늘고 있는데, 갚을 여력은 점점 더 떨어지고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78% 대 15%.

지난 4년 동안 소득 최하위층과 최상위층의 담보대출 증가 폭입니다.

저소득층 대출이 고소득층보다 다섯배 빠르게 늘어난 겁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빚을 갚을 능력입니다.

소득 최하위층의 경우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보다 대출 규모가 1.2배 많았습니다.
다른 계층보다 훨씬 높습니다.

정부가 원금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안심전환대출을 내놨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언감생심입니다.

[신화식/서울 신당동 : 이자와 원금 포함해서 한달에 백만원씩 갚으라면 못 갚아요. 많은 돈이에요. 있는 사람을 위한 대출이지 없는 사람한텐 그림의 떡이에요.]

특히 저소득층은 생활비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상환 능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부채 상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을 늘리기 위한 취업과 창업 대책이 가계부채 대책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정부는 형평성 논란을 반영해 계층별로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지만, 처음부터 치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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